[일문일답] 김용범 "마스크 5부제는 유지… 생산업체 98.7%와 계약"

"마스크 5부제, 현장 구매자 형평성 고려해 유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마스크 대리구매 대상을 2010년 포함 그 이후에 출생한 어린이, 1940년을 포함해 그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연합뉴스

대리구매 대상은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458만명과 1940년 이전 출생한 노인 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이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인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노인의 출생년도에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김 차관은 "현장에 가니 90%가 대리구매 제한이 너무 엄격하다는 불만이 있었다"며 "대리구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어 해법을 찾아야 되겠다고 봤다"고 했다.

다만 마스크 5부제는 현장을 찾은 구매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유지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대리구매까지 제한적으로 하면서 5부제까지 해야 되느냐는 논란이 있었다"면서도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평한 배분에 초점을 맞췄을 때 현장 구매자와의 최소한의 형평성에는 (5부제가) 맞다고 결론 내렸다"고 했다. 다음은 김 차관의 일문일답.

-마스크 대리구매와 관련해 사흘 만에 정책이 바뀌어 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대통령 발언에 따라 기류가 바뀐 것 같은데 정책 대상자들의 의견 수렴했는지, 정확한 배경 설명 부탁한다.

"대리구매 허용과 관련해서는 지난주 목요일 발표 전에도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논의가 많이 됐던 사안이다. 일주일에 2매도 보장되는 양은 아닐 정도로 물량이 한정돼 있다. 그럴 때 현장에 나와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앞에서 대리로 와 여러 장을 가져가면 빨리 소진되고, 두 번, 세 번 또 발걸음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직접 구매하러 온 사람들과의 형평성, 물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두 가지 제약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다.

대통령의 말씀이 있기 전에도 직접 두 시간 동안 현장에 가서 들었던 내용의 90%가 대리구매 제한이 너무 엄격하다는 불만이었다.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도 듣고, 현장점검반이 듣고, 대통령의 검토 지시도 있었다. 그래서 해법을 찾기 위해 금, 토, 일 중에 마스크가 공급되는 현장에 나가보면서 의견을 들었다. 불가피하게 대리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분들에게까지도 그걸 일일이 다 제한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와, 똑같이 불편을 나눠 가져야 되니 대리구매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 내에서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생은 어떡하느냐, 그다음에 80세냐, 75세냐 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결국은 대리구매는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5부제 제한은 유지하는 것이 현장에 계속 나오시는 분들과의 최소한의 형평성에는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마스크 생산업체 131곳 중에 125곳 계약이 됐다고 했는데 혹시 더 추가됐는지 궁금하다.

"조달청과 기재부가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간략히 내면서 전체의 98.7%로 언급했다. 그 뒤로 혹시 한두 개가 더 추가됐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특수한 업체 서너 군데를 빼고는 사실상 다 계약이 됐다.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회사와는 거의 100% 계약을 하루 만에 다 완료했다고 보면 된다."

-논란이 됐던 이덴트와는 계약을 마쳤는지도 궁금하다.

(백명기 조달청 차장)"아직 계약은 안 됐고 계약 협상을 다시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35만명의 외국인들은 건강보험증도 같이 제시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혹시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건강보험증 신청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한다. 본인확인의 용이성을 높여줘야 되겠다는 내용을 듣고 있고 해법을 찾아보려고 한다. "

-중 ·고등학생들도 학생증 외에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되는데, 아직 제시할 수 없는 학생들도 많다.

"중 ·고생의 경우 19세 미만은 아직 주민등록증이 없다. 그래서 여권을 가져갈 수 있고,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아직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니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아직은 개학을 하지 않아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1~2주 동안에는 약국에 다닐 수 있어 지나친 불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에 가입된 약국이 98.5%라고 했는데, 현장에서 약국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항들을 포함한 집계인가. 2만3000여개 약국 중 어느 정도가 이 시스템에 가입하고 참여가 가능한가. 또 어떻게 국민들에 안내할 계획인가.

"안내 관련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을 진행 중이다. 대통령도 지시했다. 앱에 어느 정도 내용을 구현시킬 것이냐에 대한 검토가 있다. 국민들은 어디에 약국에 있는지와 약국별 재고량도 기대한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약국에서 실시간으로 재고, 판매가 확인이 돼야 한다. 정부에서 3~4일 만에 이 시스템을 만들면서 아주 간결하게 만들었다. 만약에 그런 편리성을 더 많이 요구하면 약사들이 시스템에 입력해야 될 부분이 아주 많아진다. 그래서 그런 부담까지 감안해서 앱에 어느 정도 정보를 제공할 지 검토할 것이다.

현재 1인 약국들이 제일 어렵다. 협소한 장소에서 조제도 하고, 약사들 중 연령이 높으신 분들도 있어 전산에도 어려움이 있다. 약국 가면 무조건 일주일에 1인 2매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서 약간 실랑이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정부가 3일간 일정 기간을 둔 것이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약국들이 좀 있다. 그래도 설득하면서 가급적 거의 모든 약국들이 여기 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팀들도 구성하고 있다. 약사 협회에서도 헬프팀을 구성한 걸로 안다.

대통령도 약국에 '고맙다, 불가피하다,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글을 올렸다. 국민들의 이런 특수한 사정 아래 약국이 동참해 주는 것이 약국의 공익적인 기능이 아니겠느냐. 약국들이 이번에 헌신해 주면 국민들이 약국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것이고 어떤 약국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나중에 호소할 때 국민들이나 정책당국에서도 약국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약사들이 대부분 전문가들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 내에 숙지하고 있다."

조은임 기자(goodn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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