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se Club]일 향한 상응조치… 지소미아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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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우리 정부가 일본의 입국제한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에 나서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도 감안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6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통해 일본에 대한 상응조치를 발표했다. 조 차관은 "우리 정부는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일본 측의 이번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 뜻을 다시 밝힌다"면서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 움직임을 보여 온 일본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입국제한강화 조치를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 차관은 또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통해 감염병을 엄격하게 통제 ㆍ관리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취약한 방역실태와 대응을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입국 관련 조치에 대해 상응 대응조치가 이어질 경우 한일 군사외교는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를 염두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소미아가 종료된다면 지소미아 연장을 원하는 미국과 방위비분담금을 놓고 마찰까지 우려된다.

지소미아 종료가 거론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반일감정 때문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17일 CBS 의뢰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어 지소미아를 종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충분히 기다렸으니 이제 종료해야 한다'는 항목의 응답이 44.9%로 나타났다. 반대 여론 37.9%보다 압도적이다.

반일감정이 악화돼 지소미아 종료가 결정되면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높은 수준의 정책 협의, 훈련, 정보공유 등 (한미일) 3국 간 3자 방위협력을 계속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면서 사실상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미가 공식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은 두 사안을 결부해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연계시킬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지소미아를 종료할 경우 미국의 방위비협상 인상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예측이 가능해지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오는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변곡점을 찍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개막식에 참석했듯 도쿄올림픽에도 한국의 고위급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도쿄올림픽이 한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소미아 종료 여부와 관련한 한일 간 논의가 7월까지 장기화한다면 정부 고위급 대표의 도쿄올림픽 참석 계기에 이뤄질 한일 간 고위급 대화가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란 의미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카드를 쥐고 있는 것은 중요한 협상카드이기 때문이다. 지리적 요인 탓에 한국보다 북한의 군사정보 수집 능력이 뒤지는 일본의 입장을 고려하면 지소미아는 대(對)한국 수출규제의 완전한 해제를 압박하는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 여부는 향후 한일 간 외교 일정을 비롯해 양국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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