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기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할 기반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통합당을 제외한 여야가 특정기업을 위한 법이라고 반대표를 던지면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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