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금소법, 인터넷은행법 순서 관여 안 해"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the300]문희상 국회의장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부결과 관련해 법안 처리 순서를 바꿨다는 주장에 대해 "진행 순서에 대해 일체 관여한 적 없다"고 5일 반박했다.

문 의장은 "진행 순서는 법사위와 동일하며 법사위 의결 후 의사국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순서 그대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여야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모두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원래 각각 22, 23번째 법안이었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순서를 갑자기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법안 처리 순서가 갑작스레 바뀌고 두 법안 처리를 약속한 여당이 금소법에만 찬성을 던졌다는 것이다.

인뱅법은 사업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해주는 내용이고 금소법은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라 결이 다르다. 주고받는 성격인 만큼 인뱅법의 처리를 전제로 금소법도 통과시키기로 암묵적 동의가 이뤄졌는데 순서가 바뀌는 바람에 금소법만 처리되고 인뱅법은 공중에 떠버렸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문 의장이 법안 순번을 바꾼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대해 문 의장이 즉각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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