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인터넷은행법 부결에 "신뢰 배반한 민주당의 먹튀"

"처리순서 뒤바꿔놓고 금융소비자법만 챙겨…도저히 용서 못 해"

'인터넷전문은행법'부결 상황 설명하는 통합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오른쪽)와 김종석 의원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부결 상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0.3.5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방현덕 기자 = 미래통합당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5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합의를 파기한, 신뢰를 배반한 작태"라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간에 합의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합의를 파기하는, 신뢰를 배반하는 작태는 도저히 용서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부결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ICT)업이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기존 보유한도(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해줄 때 단서조항 중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다.

사실상 '영업정지' 상태나 다름없는 케이뱅크를 살리려면 대주주가 돼 증자를 해야 한다는 KT의 의견을 반영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러나 상임위 단계에서의 여야 합의를 뒤집고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투표를 하면서 부결됐다는 게 통합당의 설명이다.

심 원내대표는 특히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여권이 역점을 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안과 '패키지 처리'를 하기로 돼 있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먹튀 음모론'을 제기했다.

통합당 측에 통보된 법안 처리 순서는 인터넷은행법(22번째)에 이어 금소법(23번째)이었는데, 이날 본회의에선 금소법이 먼저 상정·가결됐고, 그 뒤를 이어 인터넷은행법이 상정됐다가 반대토론 이후 부결됐다는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인터넷은행법에 반대하는 민생당) 채이배 의원은 이미 순서가 달라진 걸 알았다고 한다"며 "정무위 단계에서부터 음모가 꾸며져 온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금소법은 이미 먹었다, 인터넷은행법은 막았다, 임무 달성했으니 튀자'는 먹튀 작전"이라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정무위 통합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이 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홍콩은 인터넷은행이 8개인데, 우리는 2개이고, 그중 1개(케이뱅크)는 부실화하고 있다. 어찌 보면 정부·여당을 도와주는 건데, 우리 선의를 악용해 여당 내 극단론자들이 이 법을 부결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안 처리 순서를 바꿀 때부터 이런 식으로 정치적 약속을 깨고 금소법만 일방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125만 예금 가입자, 2조원의 예금, 1조3천억원 넘는 대출 등 작지 않은 규모의 케이뱅크가 부실화하면 경제·사회적 문제가 적지 않게 야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터넷은행법' 본회의 부결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고 있다. 2020.3.5 z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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