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코로나19 추경 비판…“민생구제 집중하고 있나 의심”

[김부겸 의원 페이스북]

[헤럴드경제=뉴스24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수성 갑)이 5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집중적이고, 직접적인 즉각적 피해구제 추경편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피해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에 2조 2000억 원을 편성한 것에 비해,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2조 4000억 원을 편성한 것은 추경안이 민생구제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2조4000억 원 중 대출 확대가 1조7000억 원”이라며 자영업·소상공인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은 “빚을 늘리는 것 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생 지원 예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 소비쿠폰’ 등 쿠폰 지급에 2조4000억 원을 쓰겠다는 것은 당장 생업과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으로는 적절치 않다”며 “쿠폰으로는 당장 소비가 일어나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방역과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대구.경북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8000억원을 편성한 것은 눈을 의심할 지경”이라며 “더구나 5000억원은 지방재정 보강 등에 쓴다는 건 민생대책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난으로 직격탄을 맞은 민생구제를 위해 ‘집중적’이고 ‘직접적’인 추경편성을 요구한다”며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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