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TK의원들, 추경안에 "자영업자·소상공인 아우성 외면"

총선출마자 10인 성명 "1인당 최대 50만원 긴급생활비 지원해야"

대정부질문서 발언하는 김부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TK) 지역 의원과 총선 예비후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실질적인 민생구제 대책이 빠졌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코로나19 대구·경북 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재난으로 직격탄을 맞은 민생 구제를 위해 집중적이고 직접적인 추경 편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2조4천억원을 편성한 것은 추경안이 민생 구제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의심하게 한다"며 "이 중 대출 확대가 1조7천억원이다. 빚을 늘리는 것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또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 및 임대료 인하 유도에 6천억원을 편성한 것은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구제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현장 상황에 눈 감은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추경안에서는 자발적으로 다수 임대인이 임차료를 인하한 전통시장에 화재안전시설을 국고로 해주겠다 한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생업을 손에서 놓고 망연자실한 전국의, 또 피해가 극심한 대구·경북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아우성을 외면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추경안이 저소득층 소비쿠폰 등 쿠폰 지급에 2조4천억원을 편성한 데 대해 "당장 생업과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 방안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회는 추경안에 ▲ 대구·경북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집중 ▲ 자영업·소상공인의 영업소득손실에 대한 직접 피해 구제 방안 마련 ▲ 임대료 직접 지원 ▲ 추경 규모 증액(현 11조7천억원) 등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에는 김부겸 대구 공동선대위원장, 홍의락·김현권 의원, 남칠우 대구시당위원장, 허대만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TK 지역 총선 예비후보들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김민석·김성주·김영배·박수현·배재정·복기왕·신정훈·이상호·진성준·허대만 등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10명은 긴급성명을 내고 "추경 움직임은 긍정적이지만 좀 더 민생현장의 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추경안에 대해 "지금은 소비를 전제로 한 대책이 필요한 때가 아니다. 이동과 모임에 쓸 돈이 없으니 소비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며 "수입도, 월급도, 급식도 차단돼 한계상황인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과감한 상상력이 현장에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유층과 안정적 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 1인당 최대 5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대상과 액수를 더 정교하게 논의해 당장 추경에 포함해달라"고 촉구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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