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강제수사 여론, 秋의 압박…코너로 몰리는 윤석열

추미애 압수수색 지침에
피해자연대 추가 고발 계획
중대본도 복지부 압박
들끓는 청와대 국민청원
검찰, 여론 호응여부 관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김형민 기자, 송승윤 기자] 신천지예수교(신천지)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를 압박하는 여론이 강해지면서 '방역을 위한 신중 수사'를 강조해온 검찰의 입장이 갈수록 난처해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신천지 압수수색' 지침이 계속되고 있고, 신천지피해자연대의 추가 고발 계획도 더해졌다. 수사에 나서지 않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파면 청원까지 나왔고, 검찰과 대립해온 경찰은 자체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다루는 '컨트롤타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만이 검찰의 신중론에 힘을 싣고 있지만, 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압박이 거세지면 중대본마저 검찰편을 떠날 가능성도 있다.

이만희(89) 신천지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던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5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총회장의 수술비 횡령, 비자금 조성 등 6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이 총회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연대 측은 "이정도 증거면 보통 사건이라도 압수수색에 관한 범죄혐의 소명이 입증되고도 남는다"며 "검찰이 압수수색을 망설인다면 정치적으로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압수수색에 소극적인 검찰을 압박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들끓고 있다. 신천지 압수수색을 신중하게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진 윤 총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 글 때문이다. 이날 오전 10시30분 현재 6만7326명의 시민이 동의했다. 이들은 신천지가 신도 명단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 허위자료 제출로 방역 작업을 방해하고 확산을 조장한 정황이 뚜렷하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분노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검찰에 "적극적인 강제수사에 나서라"고 압박하고 있다. 추 장관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을 요구하고 있다"며 검찰에 압수수색을 부추겼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달 28일 발표한 결과가 근거다. 경찰도 법무부의 뜻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간 경찰은 '코로나19 신속대응팀'을 중심으로 연락 두절된 신천지 교인 6000여명의 소재를 파악했다. 이후 신천지의 명단 누락 의혹과 방역당국 강제조치에 대한 거부 등에 수사력을 모으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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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목소리는 '움직이지 않는' 검찰을 향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압박 수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선 검찰이 이에 호응해 수사 기조를 즉각 바꿀 가능성은 예단하기 어렵다. 일선 검찰청은 4일 기준으로 서울시와 시민단체 등이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 등 코로나19 관련 113건을 맡아 조사하고 있는데, 신천지 압수수색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방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중한 수사"를 강조한 윤 총장의 뜻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섣부른 압수수색으로 신천지 신도들의 방역 협조가 끊길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압수수색을 머뭇거리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자제해달라는 방역당국의 요청도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한 바도 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강압적인 조치들로 신천지 신도들이 숨거나 밝히지 않는 쪽으로 나올 경우 방역에 좋지 않은 효과들이 나올 수 있어 그 점을 염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중대본이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듯한 내용의 협조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나 청와대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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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구지검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압수수색하겠다며 대구지방경찰청이 요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나 반려했다. 신천지가 잘못 낸 신도 명단이 고의인지, 과실인지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보강수사 후 다시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어서 검ㆍ경 충돌은 더 첨예해질 수 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미 압수수색 시점을 놓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압수수색에 따른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수사당국이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토한 사실이 외부에 노출됨에 따라, 신천지 측이 증거 자료를 없앨 충분한 시간을 번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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