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 "타이밍이 중요" 여야 공감대 속 '초고속 처리' 전망

민주당 "17일 전 처리", 통합당 "선심성 예산 끼워넣기 우려"

본회의장 마스크 풍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차지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국가적 위기를 맞은 가운데 국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코로나19 추경안 처리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이번 추경안은 '전염병 확산'이라는 촌각을 다투는 사안이어서 재정 투입의 '타이밍'이 중요한데다, 앞서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간 만남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빠르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 민생과 경제에 직결되는 사안에 정쟁을 벌이는 모습을 반복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국회가 추경안 심의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데 이어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환경노동위 등 추경과 관련한 12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처리 절차를 밟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17일 전에는 반드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확산 때 편성된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18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당시보다 일주일 가까이 심사 기간을 더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당은 정부 원안 처리를 기본으로 하되,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당의 의견을 충분히 정부에 전달했고, 추경안에 반영한 것으로 안다. 최종안은 더 살펴볼 것"이라며 "정부 원안을 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기본적으로는 추경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항목을 꼼꼼히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예결위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지난 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통합당은 추경안 처리에 초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힌다"며 "추경이라는 '급행열차'에 은근슬쩍 선심성 예산 등 이번 총선을 겨냥한 정략적 사업을 절대 끼워 넣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도 "(세수 부족을 메우는) 세입 경정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절대 안 된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세수를 부풀려놓고 이제 와서 세입 경정을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 추경안에 대한 '깐깐한 심사'를 예고했다.

민생당도 신속한 추경 처리에 이견이 없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충분히 담겼는지를 꼼꼼히 살피는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악화할 요인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겠다는 생각이다.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는 "방역과 검역, 치료에 충분히 뒷받침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어업인들이 받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인지 따져볼 것"이라며 "임대료 세제 지원뿐 아니라 수도요금, 전기료 인하 등의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또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할 텐데 올해 예산도 500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이어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다"며 "올해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것을 삭감해 그 재원을 먼저 활용한 이후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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