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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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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공급충분에서 수요 못따라가" 말바꾼 靑, 대안마련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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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3일 국무회의서 “현실적 어려움 있다” 언급

마스크 대란 인정하고 ‘공평’ 보급 강구할 듯

국민들에 효율적인 마스크 쓰기 권고할 수도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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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물량 확보 문제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약국 등에 가면 언제든지 마스크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면 문제가 해결될 것”(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 vs “늘어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수입도 여의치 않은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3일 문 대통령)

빠르게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던 ‘마스크 대란’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 문제가 곧 해결될 것으로 봤던 문 대통령이 3일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청와대에서부터 마스크 수급과 관련해 잘못된 예측을 하고 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마스크 생산력 있어”→“수요를 공급이 못좇아”

마스크 대책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나선 것은 지난달 24일 수석보좌관회의다. 당시 수보회의에는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석했는데, 김성란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회장이 “의료기관조차 마스크도 아껴 쓰는 상황”이라고 폭로하면서다. 이후 마스크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발언이 연일 쏟아졌다. 수보회의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때부터 마스크 공급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마스크 문제는 우리 수요를 감당하기 충분한 생산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 다음날인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정례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마스크 수출 제한 조치로 공급 물량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체감이 제일 중요하다. 마스크를 정부가 구입해서 확실히 전달한다는 것을 국민이 분명히 알게 해야 한다”고 했을 뿐이다.

같은달 28일에도 문 대통령은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여러 대책을 내놓았으니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를 믿어 달라”고 했다.

마스크 대란에 대한 문 대통령의 뉘앙스가 바뀐 것은 3일부터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확진자가 폭증하고 지역 감염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늘어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수입도 여의치 않은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산술적으로 그렇다. 우리나라의 마스크 생산능력은 하루 1000만장 정도다. 국민들이 하루 한 장씩 마스크를 쓴다면 수요를 충족하기 역부족이다. 우리 인구가 대략 5000만명, 경제활동인구만 2800만명이어서다. 그나마 만들어지는 마스크도 의료진이나 호흡기환자, 대구·경북지역 국민들에 우선 배정될 수밖에 없어 여타 지역 일반인들의 마스크 수급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런데 그간 문 대통령이 잘못된 상황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급부족 인정한 정부, ‘공평한 보급’ 골몰

이제 정부는 부족한 마스크 공급 상황을 인정하고, 이 같은 상황을 완화할 대안 마련에 올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생산물량을 늘릴 수 있는 원재료 확보를 지원하고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급방안을 강구할 것, △효율적 마스크 사용법에 국민 협조를 구할 것 등을 주문했다.

공평한 보급방식에는 약국 시스템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민 모두에게 가장 확실하게 공급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은 약국”이라며 “약국에서 약을 사실 때 다 그게 등록되지 않나. 국민들 한분한분이 얼마만큼의 마스크를 샀는지 체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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