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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정 “추경, 메르스 때보다 많게”…6조 이상 편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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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중 제출…17일까지 국회서 처리

아동양육쿠폰 예산 등 “우선 반영”

이낙연 “추경, 총 11조원 넘을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6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추경예산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2조원 늘리고, 부모들에게 양육 비용을 지원하는 ‘아동양육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예산 등이 우선 반영된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진행된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이번에는 메르스 사태 때 추경예산 6조2000억원을 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추경안을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한 뒤 오는 5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거쳐 17일까지 이어지는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할 방침이다.

추경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확진자를 치료하기 위한 비용이 비중 있게 편성될 예정이다.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검사·분석 장비 확충 비용 등이다. 정부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보상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융자자금,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도 포함된다.

당정은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원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2조원 늘리는 예산도 추경안에 반영했다. 아동수당을 받는 부모 263만명에게 양육비를 추가 지원하는 ‘아동양육쿠폰’ 예산도 담겼다. 저소득층에 소비쿠폰을 주는 예산도 포함됐다.

코로나19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고용 특별지원 사업’ 예산도 추경 주요 항목이다.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지역에 대해선 지원 예산을 별도로 배정할 예정이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당정협의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미 집행된 예비비와 종합 대책에 이어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포함해) 11조원을 넘는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우리는 코로나19를 잡고 경제 위축도 막아야 하는 만만찮은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추경은 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설명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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