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n번방' 수사 청원에 "다방면의 국제 공조 추진"

디지털 성범죄 수사 TF 구성해 단속 진행…국제형사사범공조와 해외 민간기관·단체 협력 강화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는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다방면의 국제공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n번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이용 성착취 범죄의 근본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 청원이다. 해당 청원은 지난 2일부터 한 달간 21만9705명이 동의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청원인은 웹하드 카르텔이 붕괴되고, 단체대화방을 통한 성착취물 공유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자, n번방 등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물 공유가 새로운 문제로 등장했다는 점을 지적했다"면서 "경찰이 ‘소라넷’, ‘다크웹 아동성착취물사이트’, 해외 음란사이트, 웹하드 카르텔을 성공적으로 단속해 온 것처럼, 적극적인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단속대책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민 청장은 "다방면의 국제공조를 추진하고 있다. 인터폴 및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외국법집행기관과의 협력이나 외교 경로를 통한 국제형사사법공조 뿐만 아니라 해외 민간 기관·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그간의 성공적인 수사사례를 바탕으로 텔레그램에 대한 외국 법집행기관과의 직접 공조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경찰청은 올해 인터폴 아동성착취물 대응 프로젝트의 유일한 후원(펀딩)국으로써, 인터폴 차원의 공동 검거 작전을 주도할 예정이다.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등 경찰이 자체 개발한 국내 시스템과 인터폴 아동성착취물 데이터베이스 등 국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민 청장은 "경찰은 사이버성폭력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금까지 적극적인 단속·수사활동을 펼쳐오고 있다"면서 "2016년에는 네덜란드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당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던 ‘소라넷’의 서버를 폐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2019년부터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사이버성폭력에 엄정 대응하여 텔레그램방 운영자와 공범 17명, 아동성착취물 유통·소지 사범 50명 등 총 67명을 검거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 청장은 "사이버성폭력 범죄 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지난 2월10일부터 상반기 동안 텔레그램을 포함한 SNS, 다크웹, 음란사이트, 웹하드 등 사이버성폭력 주요 유통망에 대해 집중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경찰과 전국 지방청에 설치된 사이버성폭력 전담 수사팀 전문 수사관과 일선 사이버수사요원을 총동원해 텔레그램 등 사이버 성착취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수사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 청장은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성착취물 유포가 돈벌이로 악용될 수 없도록 하겠다"면서 "가상통화, 온라인 문화상품권 등 최신 결제수단을 악용한 첨단범죄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범죄자를 검거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민 청장은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자 보호 활동에 앞장서는 등 회복적 정의 실현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대한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도 올라왔으며 관련 입법 절차에 따라 입법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민 청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진, 영상물 등의 지속 확산, 트라우마 등으로 피해자에게 매우 깊은 고통을 남긴다"면서 "경찰은 텔레그램 상 성착취물 유포를 비롯한 사이버성폭력을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사이버성폭력 사범을 끝까지 추적, 검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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