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정부, 병원에 한 푼도 주지 않으며 추경 꺼내…탁상행정"

"60억 내려보냈지만, 정작 병원들은 의사 인건비도 못주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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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진영 기자] 정태옥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부의 지원예산이 대구·경북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장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도 "경기부양용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코로나19 특위 첫 회의에서 "3조원이나 있는 예비비, 1조원 수준의 특별교부세도 있으면서 왜 안쓰나. 60억만 내려갔다"면서 "그러면서 무슨 추경을 이야기하나"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제가 대구출신이라 현장 이야기를 몇 가지 전하겠다"면서 현재 병원들이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수입이 평상시 60%수준으로 떨어진 경북대 병원에 한 푼도 주지 않고 추경이야기만 한다"면서 "특별교부세, 예비비를 다 어디다 쓰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또 "경상병원이 나머지 700병상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예산과 의료인력이 지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사스, 메르스때 이런저런 행정적인 이유로 예산을 다 깎은 경험이 있어 섣불리 (가동)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산병원도 수입이 50%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기존 의사, 간호사의 인건비를 못 주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말하는 새로운 시설 마련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중에 병원에 입원 못한 사람이 1600명이 넘는다"면서 "확진자의 거주지를 정부지침에 의해 발표하지 못해 누가 확진자인지도 모르고 서로 쉬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번 추경은 일반 경기부양용이지 대구·경북용 예산이 아니다"면서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의료·인력·장비·예산시설을 투입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국가적 역량을 대구·경북에 몰아달라"면서 "대구경북을 살리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면서 "정부, 지자체에 명령해 문닫은 상인들에 대해 직접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긴 마스크 수급 대책에 대해서도 "1인당 2개씩 지급한다고 하는데, 어린이들이 있는 3~4인 가구에게는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이날 특위 회의에 대해서도 "이 중요한 시기에 한가하게 인사말만 하는 것을 볼때 절망감을 느낀다"면서 "오히려 코로나19 대책을 방해하기 위해 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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