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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정 “메르스때보다 훨씬 큰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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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정도·경제적 피해 더 커

2월 임시국회 신속처리계획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졍예산을 메르스 사태 때인 6조2000억원보다 훨씬 큰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추경예산이 6조2000억원이었는데, 이번 세출예산은 그때보다 훨씬 뛰어넘는 규모로 편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정도와 경제적 피해가 메르스때보다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정은 이번 추경 편성을 ▷방역체계 보강 및 피해 의료기관·격리자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지원 ▷국민 생활 안정 지원 ▷피해지역의 경기회복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당정은 방역 체계를 위해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검사·분석 장비를 확충하고 의료기관의 손실보상과 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 등도 추경에 반영하도록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선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원 확대하고 신·기보의 특례보증도 2조원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점포 및 전통시장 회복 지원을 위해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쇄된 영업장의 재기를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5000억원 발행하는 등 전통시장에 대한 소비 촉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10% 환급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획기적 제고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추경안을 이번 주 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2월 임시국회는 오는 17일 종료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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