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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정 "추경규모, 6.2조원 훨씬 넘을것…폐쇄 영업장 재기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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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 각각 2조원 확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폐쇄된 영업장의 재기 지원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

아이둔 부모 236만명에 아동양육쿠폰 제공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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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6조2000억원 이상 규모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전망이다. 당정은 이번 추경에서 의료시설 확충은 물론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폐쇄된 영업장의 재기를 지원하고, 자발적 건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직후 브리핑에서 "최종 추경 규모는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추계해서 이번주 중반에 국무회의에 올라가서 확정될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추경 규모를 말씀드리기는 아직 어렵지만, 전체 규모적 측면에서 보면 지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추경때의 세출 예산을 훨씬 넘는 규모로 편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스 사태 때 집행됐던 추경안 규모는 6조2000억원이었다.


추경은 의료시설 확충과 함께 소상공인 피해보전에 집중 사용될 전망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원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도 2조원 확대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수 있도록 지원하며,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쇄된 영업장의 재기를 지원하고, 온누리 상품권을 추가로 5000억원어치 발행하는 등 전통시장에 대한 소비 촉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원 확대한다.


저소득층에는 소비쿠폰을, 아이를 둔 부모 236만명에게는 아동양육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일하는 고령층에는 보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할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 10% 환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피해가 힘각한 대구·경북지역에 대해선 ▲의료인프라구축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예산 별도 배정 등의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음압 병실·구급차, 검사·분석장비 확충,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도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


조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추경안을 이번주 내 국회에 제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편성과관련해선 17일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확정될수있도록 지난주 내내 밤새워 작업을 진행했으며, 오늘 당정협의를 거쳐 수요일(4일)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최대한 목요일(5일)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초스피드 일정으로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사업은 코로나19 사태 방역·피해극복과 관련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업선하고, 시급성·집행가능성·한시성의 세 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하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심의는 물론 신속하게 집행될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미리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의에는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전해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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