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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3월 2일 (월요일)
□ 출연자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불안과 공포 호소, 경제활동도 거의 마비
- 확진 후 입원 못한 사람이 1600명이 넘어
- 잘못된 게 있다면 상황 끝나고 혼을 내도
- 신천지 대구 2천명 명단 누락...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지금 대구·경북은 준 전시상황이다," 대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이야깁니다. 주말 사이에 또 다시 대구·경북 지역의 확진자 수가 집중적으로 늘고, 입원대기 확진자가 숨지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전쟁과도 같은 대구 상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부겸 의원님?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부겸): 네,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 노영희: 요즘 너무 힘드시죠?
◆ 김부겸: 네.
◇ 노영희: 제가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던데, 얘기를 좀 해주시죠.
◆ 김부겸: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초비상상황이죠. 지난 2월 18일 날 대구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12일이 지났습니다만, 지금 대구에서만 2700여 명, 대구, 경북 합치면 3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전국 확진자의 85% 정도가 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중에 73% 가량이 신천지 교인이거나 교인 접촉자이지만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이제 지역사회의 감염이 시작된 게 아니냐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열흘 가까이 심리적인 자발적 격리상황, 자가격리 상황,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불안과 공포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경제활동도 거의 마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소상공인, 또 비정규직, 일용직, 이런 분들이 생업에서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 노영희: 입원 대기환자가 1300명이 넘고, 병상이 모자라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진도 부족하다. 그래서 의사선생님도 필요하지만, 또 간호사도 부족하고, 방호복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 김부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은 병상. 이분들을 치료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병상 확보와 또 그분들을 돌볼 수 있는 의료인력, 이게 지금 많이 부족하죠. 지금 아까 1300여 명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지금 대충 추산을 해도 확진은 받았지만 입원을 못 하신분이 16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인근 다른 시도에도 요청을 하고, 확진환자들을 입원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감염병으로 확진된 사람을 어떻게 말하자면 입원시키고, 어떻게 퇴원시키느냐고 하는 규정이 아직 조금 까다롭게 되어 있어서 경증 질환자들을 위해서는 그런 시설을 마련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총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앞으로는 확진환자들의 중증도를 확인해서 그중에서 경증환자로 분류된 분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만들겠다. 그러면 각종 연수원이나 이렇게 독립된 공공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생활도 하고, 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해서 고위험군 확진환자를 우선적으로 빨리 병상을 확보해서 치료하도록 하겠다. 그런 입장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 노영희: 지금 지난주에 저희가 대구 지역구인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의원과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대구 민심이 정부에 대해서 매우 싸늘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비판하더니 문재인 대통령 한 달 동안은 뭐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부겸: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재난이라는 것은 결국 국가경영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과 또 정부, 또 여당이 무한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는 구조 아닙니까? 지금현재 책임을 져야 하는 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그렇게 회초리를 들지 않더라도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저희들 모두가 죄인인 것 같아서 제 자신부터가 그것은 늘 송구스럽고요. 그러나 지난 25일 날 대통령께서 오셔서 우선 범정부적인 역량을 투입해서 방역, 또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이 지역을 특별재난구역 이상으로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국회에 가셔서 여야당 대표들하고도 그렇게 합의하고, 추가경정 편성을 해서 돕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그리고 그날부터 국무총리께서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사실상 대구에서 지휘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정부를 믿고 따르면 불안하고, 불편하고 하더라도 방역당국을 믿어주셔야, 이분들이 전문가이니까요.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싸움을 이길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게 있다면 이 상황이 끝나고 난 뒤에 그때 혼을 내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지금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갑작스럽게 사태가 이렇게 변한 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31번 환자부터, 그분이 신천지 신도로서 감염이 된 이후에 다른 사람하고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퍼뜨린 게 원인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실제 그 이후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건데요.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 김부겸: 물론 어떻게 해서 31번 환자도, 그분이 병을 만든 것은 아닐 테니까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되었으니까 그 고리는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31번 환자가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참석한 신천지 모임에서 거기서 광범위하게 이것이 퍼졌다고 하는 게 정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구·경북에서 나온 환자들의 73%가 신천지 교인이거나 혹은 가까운 접촉자들이란 말이죠. 가족이거나.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감염의 폭발이 일어날 만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도 그런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이런 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게뭘까. 그것을 빨리 찾아내고, 그러면서도 지금은 이렇게 몇 천 명의 단위가 되면 어쨌든 확진되신 분들을 치료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병상이 부족하니까 이분들은 그러면 다른 데 가지 말고 집에서 자가격리하시다가 매일 저희가 체크하는 것을 보고 조금 더 이상하면 오세요, 하다가 지금 벌써 자가격리 상태라고 하죠. 거기서 세 분이나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지금 이렇게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인근에서 도움을 받으실 예정이기는 한데, 이게 31번 환자도 어떻게 감염됐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 김부겸: 네, 인과관계가 밝혀져야겠죠.
◇ 노영희: 그리고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대구시에서 신천지 교회 책임자를 고발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신도 명단을 거짓으로 줬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또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체포해야 한다고 하면서 살인죄를 적용해서 검찰고발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 김부겸: 이것은 정확하게 다른 것을 다 떠나서라도 이분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이 감염병을 차단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감염병 예방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요.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종교의 자유를 운운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분들이 자꾸 숨기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이 병이 퍼져서 국민 전체가 지금 불안과 공포,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빠져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빨리 협조를 해서 감염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대구만 해도 예를 들면, 교육생이라는 이름으로, 또 지파가 다르다, 이런 이름으로 약 2000여 명의 명단이 누락된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도 어디선가 잠재적으로 전파자의 노릇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고, 왜 협조를 안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일반 신도들은 빨리 검진을 받아서 자기가 그런 전파자 노릇을 하는 것을 스스로 막아야 할 것이고요. 또 여기에 총회장을 비롯해서 핵심 인사들은, 여기서 계속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가는 여기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노영희: 그러니까 살인의 미필적 고의까지 있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거죠?
◆ 김부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야 나중에 조사를 하겠지만, 적어도 이 국가적 재난에 있어서 무슨 자기 조직 보호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앞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신도들은 여기서 자기가 조직을 배신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자기 이웃을 위한 최소한 예의 아닌가요.
◇ 노영희: 좋습니다. 지금 의원께서는 대구에서 상당히 힘들게 코로나19와 싸우고 계시는 분 중 한 분인데요. 마스크 이야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정부가 강하게 마스크 공급 대란과 관련해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마스크 공급이 얼마나 힘듭니까?
◆ 김부겸: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부가 처음부터 저소득층이나 또는 대구·경북처럼 감염이 팍 퍼진 지역에는 정부가 확실히 무상으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 물론 저희도 어제 석 장인가 공급을 받았어요. 식구에 따라서요. 그렇게 받고 있으니까 이것은 그대로 하고, 나머지는 농협이나 우체국 등에서는 공적 공급 마스크하고요. 약국이나 이런 데서 파는 마스크 가격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적 공급 마스크를 사겠다고 줄을 서 버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가 유통이 잘못돼서 정부가 이런 것 한다고 제대로 못하느냐고 비판이 쏟아지는 거죠.
◇ 노영희: 마스크는 다 공급이 됐는데, 파는 데마다 가격이 달라요?
◆ 김부겸: 가격도 다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지역은 금방 떨어지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은 조금 남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는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마스크는 언제든지 어디에 가도 있다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굳이 이렇게 줄을 서거나 이렇게 서두르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대구하고 청도, 그리고 최근에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경산, 이런 정도에는 정부가 공적인 공급을 통해서 확실히 책임을 진다고 하는 믿음을 주고, 나머지 국민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은 모두 협조를 해주시면 마스크 공급 문제가 이제 곧 이번 주부터는 대충 풀릴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대구, 경북, 경남, 이쪽에서 태어난 것이 출생지가 주민등록번호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여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입국을 안 시키고, 또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온 사람은 추가 입국 제한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서 여행국가들이 상당히 우리를 꺼려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부겸: 우리 입국 제한 조치를 한 나라들이 많아졌다는 거고요. 특히 미국조차도 특정 대구와 또 이런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여행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화가 매우 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죄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할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지나친 비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왜 중국 사람들을 막지 않았느냐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대구에서 31번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적어도 중국의 우한과 후베이 지역을 입국 금지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방역망 안에서는 관리를 했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이게 사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특히 신천지 교회에서 지금 몇 천 명의 감염자가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러나 국민들의 여러 가지 정서적인 사정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정부와 방역당국의 판단을 믿고, 조금 같이 행동하고, 대처해주시는 게 이 재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러면 대구 지역에서 특별히, 대구, 경북, 이런 지역에서만 특별히 더 이상 이 상황을 확산시키지 않고 종료시킬 수 있을 만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 김부겸: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전문가들의 영역인데요. 그분들조차도 지금 일반인들에 비해서 확실하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그런 신천지 교인들, 이분들 사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대충 마무리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이렇게 폭발적으로 하루에 세 자릿수, 네 자릿수씩 나오는 이런 증가는 사라질 거다, 누그러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도 전국에 골고루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감염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전부 불안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럴 때일수록 정말 정부, 국민, 또 각 지자체가 전부 각자의 역할을 하고, 상황을 서로 솔직하게 공유해서 거기에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 노영희: 지금 그리고요. 이 사태를 대비해서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추경 예산 같은 것으로라도요. 그러면서 돈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홍콩은 1인당 150만 원씩 준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돈을 주는 식의 대책이요.
◆ 김부겸: 지금까지 우리 보통 보면 재정당국들은 그런 돈을 쓰는 것을 되게 두려워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정부에서 국회로 추가경정 예산안이 올라옵니다. 그 과정을 심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이런 목소리들,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밝혀서, 지금 이 자리에서 차마 말씀은 다 못 드리지만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정말 우리도 잘 모르는 이런 영역에서도 피해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다 억울한 피해자들이니까 어떻게든 이 어려운 시기에 그분들의 그런 피해를 조금씩 공적으로 부담해주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노영희: 고생 많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과 문재인 대통령 응원 청원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부겸: 글쎄, 지금은 정치적인 그런 공방을 벌일 때는 아니지 않느냐. 우선 이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 또 특히 여러 가지 고립감을 느끼는 대구·경북 시도민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셨으면. 그런 점에서 어제 이용섭 광주시장님을 비롯한 43개 광주의 행정 시민단체들이 대구의 경증환자를 받겠다. 그러면서 병원 두 군데를 다 비우겠다. 정말 저희들은 눈물 나게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 것이 어려울 때 서로 정말 이웃끼리, 똑같은 공동체에 사는 국민들끼리 서로 사랑이고, 신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노영희: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부겸: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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