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공약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

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청’으로 승격해 권한과 역할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을 뼈대로 한 ‘국민 안전 부문’ 총선 공약을 공개했다. 공약에는 보건의료 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질본을 ‘청’으로 승격하고, 전국 6개 권역에 지역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국 5개 지역에 검역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와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복수 차관을 신설하고, 역학조사 인력과 관련 조직을 대폭 보강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조 정책위의장은 “신종 감염병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을 설립하고, 지역별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확충하는 방안, 각 부처에 산재한 연구기관들을 전면 재편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이끌고, 지역별로 부족한 음압치료병상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인력 확충을 통한 공공·지역 의료체계 인력 충원 방안도 내놓았다.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대 신설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증원된 인력은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가칭)으로 선발해, 해당 지역 병원급 기관에 의무 복무를 유도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조 정책위의장은 “특히 보건의료는 지역별로 차별 없이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국가 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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