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의과대 신설…총선공약 발표

"감염병 대응이 제2의 국방…감염병 대응체계 대폭 확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의대신설·의과대학 정원 확대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안전 부문(보건의료)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공약에 따르면 현재 본부인 질병관리본부는 청으로 승격하고 6개 권역에 지역본부가 설치된다. 또 5개 검역 사무소를 추가 설치하고, 역학조사 인력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분야를 전담하는 복수차관을 신설하고, 건강정책실과 건강위해대응정책관 직제도 신설한다.

정책위는 "범정부적 감염병 대응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경우 과중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복수차관 및 감염병 전담 조직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질병관리본부는 본부장이 행정과 방역을 모두 총괄하고 있어 승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발생할수있는 감염병을 대비해, 각 부처에 산재된 연구기관들을 통합, 재편해 감염병 전문연구기관도 설립한다.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지역별 음압치료병상도 확대한다. 지역 책임 의료기관에는 감염병 전담 병원 역할을 부여하게 된다.

인구 100명중 활동의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3.4명) 대비 68%수준(2.3명)인 현재 의료인력을 늘리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의료인력 부족 지역에 의료인력을 우선 증원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의 경우 신설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시행중인 의료복무제도는 의로복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의료인력이 부족한 분야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특별전형(가칭)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위는 "OCED 주요 국가들이 2000년 이후 의대 입학 정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한국의 경우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을 동결해 의료현장에서 상시적인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감염병에 대한 대응이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정책위는 4·15총선을 대비한 공약을 발표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지원 ▲국민 건강 ▲국민 안전 제고 ▲어린이 보행 안전 ▲문화 예술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공약 들을 발표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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