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건 의료 총선 공약 발표 "질본, '청'으로 승격"

복지부에 복수 차관제 도입

공공 의료 취약 지역에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지역 의사제 특별 전형으로 선발

해당 지역 병원급 기관 의무 복무 유도

더불어민주당은 1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 의료 분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응해 6개 권역에 질병관리본부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5개 검역 사무소도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장기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지역별 의료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우선 질병관리본부의 위상을 강화하고 현장 검역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현재 역학 조사관 등 현장 인력이 만성적 부족 상태에 놓여있고, 질병관리본부의 지방 조직 부재 문제 등으로 신속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복수 차관 및 감염병 전담 조직이 부재한 상황이고, 질병관리본부는 본부장이 행정과 방역을 모두 총괄함에 따라 긴급 상황 대처에 일정한 한계를 노정 하고 있다”며 “감염병 대응이 ‘제2의 국방’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응 체계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주도할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관련 연구에 집중 투자를 통해 전문 연구 인력을 확충하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음압 치료 병상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 의료 공백과 지역 의료 체계 기반 약화를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의료 인력 확대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의료 인력 부족 문제에 더해 지역별, 전문과목별 의료 인력 배치 불균형 문제도 심각하다”며 “필수 진료, 공공 의료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했다. 증원된 인력은 지역 의사 제도 특별 전형(가칭)으로 선발해 해당 지역 병원급 기관 의무 복무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은 필수, 전문 과목 의무 복무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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