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집단 ‘정교모’ “한국이 세월호 돼 침몰, 정부 아닌 정권만 있어”(전문)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소속 교수들이 지난해 10월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과 서명활동을 해 대중의 관심을 받았던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가 2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현 사태와 관련, “지금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세월호가 돼 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교모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면서 “대한민국, 정권만 보이는 무정부 상태”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실종됐다”며 “중국 우한발(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대한민국 전체가 올스톱 되다시피 하고 수시로 발표되는 확진자 숫자와 발생 지역 증가는 국민의 일상을 마비시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동안 각종 재해를 겪으면서도 온 국민이 이렇게 지역을 불문하고 그 끝을 모른 채 불안해하는 것은 그 유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응법 등을 조목조목 비판한 정교모는 “대통령과 집권당의 1차적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라며 “북한 비핵화에 실패해 안보 불안을 증폭시킨 정권이 이젠 감염병 통제에 실패해 국민의 일상을 직접 위협하고 있단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지금 국민은 정권이 아닌 정부를 보고 싶다”며 “자기들은 틀릴 수 없다는 교조주의적, 시대착오적 이념에 사로잡혀 온갖 궤변과 선동을 늘어놓는 정권이 아닌, 잘못이 있으면 시인하고 바로잡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른바 ‘대깨문’만의 소리가 아닌 ‘국민’의 소리를 듣는 정부를 원한다”고 호소했다.

대깨문은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의 준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를 일컫는다.

한편 정교모는 전국 377개 대학의 전·현직 교수 6094명이 참여한 단체다.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국면에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식을 공유하는 이들에 의해 결성됐다.

그간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 활동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중단 요구,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이른바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 등 정치적인 행보를 보였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지금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세월호가 되어 침몰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권만 보이는 무정부 상태이다!

정부가 실종되었다. 중국 우한 발(發)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대한민국 전체가 올스톱 되다시피하고 수시로 발표되는 확진자 숫자와 발생 지역 증가는 국민의 일상을 마비시켜 가고 있다. 그동안 각종 재해를 겪으면서도 온 국민이 이렇게 지역을 불문하고 그 끝을 모른 채 불안해하는 것은 그 유례가 없었다. 마치 대한민국 전체가 또 하나의 세월호가 되어 침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정부는 없고, 정권만 보이는 무정부 상태와 같다.

이런 총체적 난국일수록 정부가 중심을 잡고, 국민에게 힘을 주고, 다독여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을 위시하여 집권당과 각료들이 보이는 행태는 어떠한가.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자국민에게 돌리고, 외교부 장관은 이 와중에 영국까지 가서 당사국 장관도 만나지 못하는 수모를 겪었다. 부총리는 건물 임대료를 낮추면 세금을 감면하겠다는 감성팔이 정책을 즉흥적으로 내뱉고 있다. 마스크는 넉넉할 거라고 공언한 대통령의 말은 또 하나의 헛소리로 국민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집권당은 책임론의 화살을 피하려고 야당과 특정 종교가 관련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대깨문’과 역할분담을 하여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한편으론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정상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과 집권당의 제1차적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 재산을 지켜 주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권의 행태는 이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 무능할 뿐 아니라 사악하다. 북한 비핵화에 실패하여 안보 불안을 증폭시킨 정권이, 이제는 감염병 통제에 실패하여 국민의 일상을 직접 위협하고 있는 이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바이러스의 발원지도 아니면서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속속 입국금지 대상 국가로 낙인찍히도록 한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이 정권과 집권 민주당이다. 이들은 권력이 주는 달콤함만을 향유하면서, 이를 계속 확대, 재생산하여 백성을 수탈하며 자신들만의 공고한 지배체제를 쌓으려는 구한말 무능하면서 탐욕스러웠던 매국노들을 연상케 한다.

지금 국민은 정권이 아닌 정부를 보고 싶다. 자기들은 틀릴 수 없다는 교조주의적 시대착오적 이념에 사로잡혀 온갖 궤변과 선동을 늘어놓는 정권이 아닌, 잘못이 있으면 시인하고 바로잡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른바 ‘대깨문’만의 소리가 아닌 ‘국민’의 소리를 듣는 정부를 원한다. 이 정권이 들어서서 지금까지 우리 국민에게 확실히 보여준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권력을 강화하고, 사유화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못할 것이 없다는 표독함과 집요함이다.

이 두 가지 팩트를 불식시키지 않고는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이 사태에서 국정의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국정을 정상화시킬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대통령과 집권당은 내각을 재구성해야 한다. 정권의 앞잡이가 아닌, 정부의 구성원으로서 국민 전체에 봉사한다는 기본을 가진 자들, 역량이 검증된 사람들로 채워 넣어 침몰하는 대한민국의 복원력을 다소나마 회복시켜야 한다.

대한민국이 세월호가 되어 가라앉을 수는 없다. 국민은 가만히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기본적인 신상정보 제공을 동의해야만 서명이 가능한 청와대의 청원 게시판에 대통령 탄핵 찬성 국민이 120만명이 넘었다는 것은 국민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다. 정권은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말기 바란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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