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중국인 출입국인데 ‘한국인’이라고…‘입국금지’ 근거 오류

靑, ‘중국인 출입국자 현황’을 한국인 수치로 오인

지난 2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보호복과 방진 마스크 등으로 중무장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이동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국민 안전 등을 검토했다며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은 이유를 밝힌 청와대가 자료 조사 과정에서 수치 항목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27일) 서면브리핑에서 “중국 전용 입국장을 만들고 입국하는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체크한다”며 “소독과 체온도 측정하는 등 ‘특별입국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한다”고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 내리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청와대의 방역망 가동 후, 중국에서 들어온 입국자 중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의 입국 전면 봉쇄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강 대변인 설명이었다. 그는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1만3436명에 대해선 대학이 2주간 집중 모니터링을 한다”며 “정부와 함께 특별관리를 더했으나 지금까지 확진자는 한 명도 없는 상태다”라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강 대변인은 “후베이성 외 지역에서 온 ‘중국인’은 26일 1404명, 25일에는 1824명”이라며 “반면 중국에 입국하는 ‘한국인’ 숫자는 25일 3337명, 26일 3697명 등 2월 들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많은 상황에서,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조치를 하는 건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강 대변인이 말한 ‘한국인’은 잘못된 내용이었다.

법무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중국에서 입국하는 중국인 1000명대로 감소’ 보도자료 일부. 법무부 제공

강 대변인이 언급한 출국자 수와 27일 법무부가 내놓은 보도자료상의 수치는 일치하지만, 이는 한국인이 아닌 모두 ‘중국인’이다. 자료 제목도 ‘20.2 중국인 출입국자 현황’이다.

중국인 출입국 조사 현황을 다르게 해석한 셈이다.

법무부는 해당 자료에서 “중국인 입국자의 지속적인 감소와 출국자 증가는 주우한 총영사관 발급 사증 효력 잠정 정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 작용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되자 강 대변인은 28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인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라는 내용을 ‘출국하는 우리 국민 수는 늘어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중국인 수는 줄어들고 있다’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7일 입국한 중국인은 1093명이며, 중국으로 출국한 한국인은 1406명이라고 덧붙였다.

특정 지역명에 ‘코로나19’를 결합한 보도자료를 내고 ‘봉쇄’라는 단어를 올려 비난에 얻어맞았던 탓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번 일로 또 다른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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