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가능한 모든 지원 검토"
"필요하다면 4·5차 추가대책 강구…대대적인 '소비붐업' 미리 준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대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조2천억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브리핑을 통해 총 20조원 규모의 경기보강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 규모는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2015년 메르스 사태 추경예산 6조2천억원보다 작지 않은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감염병 관련 방역체계 분야 ▲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 ▲ 민생·고용안정 지원 ▲ 지역경제 회복 등 4개 분야 중심으로 추경안을 짜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추경의 효과는 적시에 집행될 때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추경안을 마무리해 다음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경기보강 대책과 관련, "기존 4조원 대책과 오늘 발표한 16조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까지 총 20조원에 달하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극복 지원과 경제 활력 보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전개 양상과 민생·경제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하다면) 4차, 5차로 이어지는 추가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강구·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2단계 대책에 대해 홍 부총리는 "경제비상시국 인식 하에 약 16조원에 이르는 추가적인 특단의 대책을 담았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부 자체적으로 가동 가능한 약 7조원과 공공·금융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한 약 9조원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전례 없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소상공인 등 피해 부문 긴급 지원에 대해 "소상공임 임대료 지원 3종세트를 마련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며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운동은 전국적으로 더 퍼져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상 지역경제 지원체계 가동과 관련해서는 "전례를 따지지 않고 피해 지역과 피해 업종을 강력 지원할 방침"이라며 "대구·경북 지역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고용위기지역 제도에 더해 고용사정 악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사업'도 신규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발표 초반 "코로나19 사태로 온 국민이 겪고 계실 불안과 걱정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 부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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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브리핑을 통해 총 20조원 규모의 경기보강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 규모는 민생과 경제에 미치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세출예산을 기준으로 2015년 메르스 사태 추경예산 6조2천억원보다 작지 않은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감염병 관련 방역체계 분야 ▲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 ▲ 민생·고용안정 지원 ▲ 지역경제 회복 등 4개 분야 중심으로 추경안을 짜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추경의 효과는 적시에 집행될 때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추경안을 마무리해 다음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경기보강 대책과 관련, "기존 4조원 대책과 오늘 발표한 16조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까지 총 20조원에 달하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극복 지원과 경제 활력 보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정예산과 금융지원 등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3단계 대응 차원에서 조속히 추경을 편성해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전개 양상과 민생·경제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하다면) 4차, 5차로 이어지는 추가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강구·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2단계 대책에 대해 홍 부총리는 "경제비상시국 인식 하에 약 16조원에 이르는 추가적인 특단의 대책을 담았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부 자체적으로 가동 가능한 약 7조원과 공공·금융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한 약 9조원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전례 없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했다"고 부연했다.
우선 방역체계 가동과 관련, "2조원의 재해대책예비비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이미 편성한 예비비 1천92억원도 신속 집행하고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전과 감염병 대응체계를 보강하는 등 8천억~9천억원의 예비비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등 피해 부문 긴급 지원에 대해 "소상공임 임대료 지원 3종세트를 마련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며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운동은 전국적으로 더 퍼져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상 지역경제 지원체계 가동과 관련해서는 "전례를 따지지 않고 피해 지역과 피해 업종을 강력 지원할 방침"이라며 "대구·경북 지역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바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고용위기지역 제도에 더해 고용사정 악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사업'도 신규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내수경기 뒷받침에 대해선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이 클 상반기에 과감하고 강력한 세제 혜택을 집중 제공하겠다"며 "향후 사태 진정 추이를 보며 시행 시기를 조절하겠지만, 사태가 진정될 경우를 대비한 대대적인 '소비 붐업'도 미리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발표 초반 "코로나19 사태로 온 국민이 겪고 계실 불안과 걱정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 부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홍남기 "실물지표 어려움 뚜렷…다음주 추경 국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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