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토부] 혁신도시, 지역 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각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발전,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거점을 육성한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지방 거점 대학을 활용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총 21조원 규모의 예타면제사업도 올해 본격 착수한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혁신도시와 새만금, 행복도시를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혁신도시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복합혁신센터 등 생활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의 경제거점으로 활용한다. 클러스터에 공공지원 건축물을 활용한 저렴한 기업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입주업종 제한 완화, 장기저리임대 부지를 공급한다.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로 도입하고 태양광 선도사업 및 수변도시 착공('20.12)을 시작으로 재생 에너지사업의 메카로 성장시킨다. 행복도시는 바이오·메디컬 플랫폼 조성 전략을 수립해 자족기능을 강화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타면제사업은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200억원), 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 사업(113억원)부터 연내 착공한다. 특히 지역 업체 사업 참여를 의무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확장, 제4활주로 건설 등을 추진('24 완료)하고 김해신공항·제주 제2공항도 절차를 거쳐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산단 내 휴·폐업부지는 첨단산업과 창업지원시설, 문화·레저, 행복주택 등으로 고밀·복합 개발해 지역의 일자리 거점으로 재창조한다. 도심 내 방치된 공업지역은 공기업이 주도해 복합개발한다.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기존에 선정한 뉴딜사업을 통해 연내 300개 내외 지역밀착형 생활 SOC가 공급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전망이다.

지방의 대학, 철도역세권 등 잠재적인 성장거점에 공공이 대규모 투자를 주도해 산업, 주거, 문화가 융복합된 거점을 조성하는 '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를 새로 도입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지식산업센터 등 부처별 지원사업과 규제 완화, 세제·금융지원을 집중 연계해 제2, 제3의 판교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인바운드) 유치 시범공항으로 청주·양양·무안공항을 지정해 항공·관광 융복합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지역 특화 산업과 도시개발을 연계한 공항주변 개발계획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는 세종 국가시범도시를 착공하고, 기존 도시의 스마트시티화(化)를 위한 스마트챌린지 공모사업을 확대(10→18곳)한다. 아울러 올해 민·관·공공기관이 함께 팀코리아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등을 비롯한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해외 5개 도시의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해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의 기반으로 삼을 예정이다.

건축 디자인으로 도시의 품격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디자인을 향상('20.11 업무절차 기준 마련) 시키다. 지방채 이자지원 비율 상향(최대 70%), 국·공유지 실효 유예('20.7~'30.7) 등 규제완화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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