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지적 문 대통령 탄핵 靑 청원
"가장 중요한 건 자국민 보호"
청와대 한 달 이내 공식 답변해야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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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자가 27일 90만 명을 넘어섰다. 이날 오전 6시22분 기준 해당 청원 동의는 91만3719명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 동의를 충족하면서, 청와대는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내놓게 됐다.
청원자는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글에서 청원인은 "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내 마스크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품절상태가 지속하는데 대통령은 300만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했다"며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 조처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 4일 올라됐다. 중국 지원 마스크는 민간단체가 마련한 것으로, 정부는 전세 화물편으로 운송을 도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구지역 특별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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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이어 "전 세계 62개국이 중국인 입국 금지, 중국 경유한 외국인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행하는데 정부는 이제야 '후베이성 2주 내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를 시행하느냐"면서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우한지역 봉쇄 직전에 빠져나간 중국인이 다수인데, 이미 봉쇄한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에 대한 제한만 둔다면 그 외 지역에 있는 중국인들은 계속 한국을 드나들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국민 보호가 아니냐. 더는 지켜볼 수 없다. 문 대통령을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4월에도 문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당시 청와대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이라는 점에 양해를 구한다"고 답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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