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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지하철 성범죄자 5명 중 3명이 재범...몰카범 5년 만에 6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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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이나 기차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5명 가운데 3명은 같은 곳에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2000년부터 20여 년간 누적된 성범죄자 7만여 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36.5%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렀던 장소에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소별로는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성범죄 재범 비율이 62.5%로 가장 높았고, 목욕탕과 찜질방, 버스, 공중화장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5년 사이 6배 가까이 급증했고 재범 비율도 7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많은 성범죄자가 비슷한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점을 감안할 때 성범죄자 정보를 등록해 공개하는 제도가 효과적인 예방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신규 성범죄자 등록 대상자는 연평균 만2700여 명으로, 올해 안에 신상 등록 대상 성범죄자가 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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