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10명중 6명, 지하철·기차에서 재범…몰카범도 급증

법무부, '2020 성범죄백서' 첫 발간…성범죄자 7만5천명 분석

법무부 [법무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성범죄자의 10명 가운데 6명은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범죄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2000년 7월 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여년간 누적된 7만4천956명의 성범죄자와 2천901명의 재범자 특성을 분석해 26일 최초로 공개한 '2020 성범죄백서'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성범죄 재범 장소는 지하철 또는 기차(62.5%)가 제일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목욕탕·찜질방·사우나(60.9%), 버스(53.1%), 공중화장실(44.8%), 범죄자의 주거지(37.2%) 등 순이었다. 재범자 2천901명 가운데 1천58명(36.5%)은 같은 장소에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2천388건으로 5.8배 급증했다. 범죄 연령은 30대(39.0%), 20대(27.0%) 등 20∼30대가 66%를 차지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56.5%)이 가장 많았다.

범죄유형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의 재범 비율이 75.0%로 가장 높았다. 강제추행(70.3%), 공중밀집장소 추행(61.4%) 등도 다른 범죄보다 재범 비율이 높은 범죄로 지목됐다.

성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비율이 높은 시간대는 오전 3∼6시가 28.1%로 가장 많았다. 범행수단 측면에서는 수면·음주·약물을 사용해 재범한 비율이 45.1%에 달했다.

법무부는 이런 통계를 분석했을 때 성범죄자의 정보를 등록해 공개·고지하는 성범죄자 관리제도가 성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5년간 신규 등록된 대상자는 연평균 1만2천755명이고, 누적 대상자는 2019년 말 기준 8만2천647명이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누적 대상자가 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등록 대상자의 범죄유형은 2018년 기준으로 강간 등(30.5%), 강제추행(44.1%), 카메라 등 이용 촬영(12.4%)이 전체 등록대상의 약 87%를 차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 재범 성향을 분석한 결과) 이들 성범죄에 대한 예방 강화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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