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20년 보니…몰카 범죄↑·열차서 재범률 62%

법무부 '2020 성범죄백서' 발간…7만5천명 성범죄자 분석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범죄 급증…재범 36%는 동일장소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이미지=스마트이미지)

지난 20년 동안 발생한 성범죄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가 급증하고 성범죄 재범의 약 62%가 열차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26일 지난 2000년 7월 이후 20여년간 누적된 7만4956명의 성범죄자와 2,901명의 재범자 특성을 분석한 '2020 성범죄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가 최근 5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메라 촬영 범죄는 2013년 412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5.8배 급증한 2,388건이 등록됐다.

연령은 30대가 39%로 가장 많고 20대가 27%로 뒤를 이었다. 전체 범죄 중 20~30대가 6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들 중 과반수가 넘게(56.5%) 벌금형을 처벌받았다.

카메라 촬영 범죄는 동일 재범비율도 75%를 기록하며 범죄유형 중 가장 높았다.

강제추행(70.3%)과 공중밀집장소 추행(61.4%)의 재범률도 상당한 수치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이들 성범죄 재범은 지하철과 기차에서 가장 높게 이뤄졌다.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다시 같은 곳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가 62.5%로 가장 높았다.

이어 목욕탕･찜질방･사우나 60.9%, 버스 53.1%, 공중화장실 44.8%, 범죄자의 주거지 37.2% 순이었다.

전체 재범자 2,901명 중 36.5%에 해당하는 1,058명이 기존에 저지른 범죄와 동일한 장소에서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재범이 발생한 시간대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28.1%로 가장 빈번했고, 특시 수면이나 음주 등 약물을 사용한 이후 이뤄진 재범이 45.1%로 가장 높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많은 성범죄자가 유사한 수법으로 재범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범죄자 정보를 등록해 공개하고 고지하는 성범죄자관리제도가 효과적인 예방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등록된 범죄 중 성범죄가 87%를 차지한다며 이들 범죄에 대한 예방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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