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노딜 1년] 대화 재개될까…"한미연합훈련 여부가 관건"

전문가들 "도쿄올림픽, 시진핑 방한, 6·25 70주년도 변곡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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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지난해 2월 27∼28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북미 정상 간 대화 시계의 초침이 1년째 멈춰 섰다.

외교·북한 전문가들은 올해 여러 정치 이벤트 때문에 대화 물꼬가 갑자기 열리지는 않겠지만, 변곡점이 될 계기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임박한 것은 3월 9일로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훈련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취소'를 언급하진 않았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어떤 형태로든 훈련을 재개한다면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관측했다.

구 교수는 "지난해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직후 4월 (남측을 비난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이 있었고, 5월부터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여러 발 발사했다"며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라도 연합훈련을 중단한다면 북미 간 경색 국면을 형성하지 않고 부드럽게 3월을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반기로 예정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이 성사된다면 이 역시 남북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홍 실장은 "북한 개별관광이나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 등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협력 사업에 북한이 즉답은 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이 가세한다면 자연스럽게 대화의 장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월 2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6월에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과 6·25전쟁 70주년 등 '빅 이벤트'가 몰려있다.

홍민 실장은 특히 우리 정부가 6·25 70주년을 계기로 종전선언 카드를 준비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에서) 종전 가능성을 여러 차례 환기했다. 올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는 7월 24일에는 2020도쿄올림픽 개막식이 예정됐다. 이번 올림픽을 부흥의 상징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일본을 평화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구갑우 교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로서도 이번 올림픽은 사활을 건 대회"라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그러했듯이 일본을 매개로 한 여러 시도가 있다면 평화 과정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올해 북한이 '레드 라인'(넘지 말아야 할 선) 파기 수준의 고강도 도발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한계선을 넘을 경우 미국이 즉각적인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북·중 관계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조 자문연구위원은 그러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국을 직접 겨냥한 공격은 하지 않더라도, 한국과 일본을 향한 위협은 할 수 있다"며 "만약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열도를 가로지르는 미사일을 쏜다면 한·일을 패닉 상태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민 실장은 "코로나19로 중국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북한이 저강도든, 고강도든 도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미국 민주당이 7월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를 끝내고 나면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며 "북한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해야겠다고 판단한다면 전략무기를 슬쩍 공개하는 식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위반하지 않는 선의 행동은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를 향해 남북, 북미 실무협상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성렬 자문연구위원은 "북한은 미국 대선 등을 지켜보며 적어도 1년∼1년 반은 움직이지 않고 판을 짤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북한과 미국 모두 타협할 수 있는 창의적 해법을 만들어 양측을 실무회담으로 끌어내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남북 선수들이 흔드는 한반도기 (서울=연합뉴스) 2018년 2월 9일 오후 강원도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 선수단이 공동기수인 남측 원윤종, 북측 황충금이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동시 입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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