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한미연합훈련 축소 검토"…방위비분담금 협상은?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한반도 안보상황 관련 공조방안과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안보환경 변화와 상관없이 굳건한 한미동맹과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유지·강화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동맹간 포괄적인 방위비분담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양측은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과 관련, 입장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정 장관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에도 예년보다 훨씬 높은 8.2% 증가율을 적용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됐다"며 "현재 진행되는 11차 SMA 협상도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예년보단 높은 증가율을 생각하고 협상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에서 요구하는 대폭 인상과는 아직도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현재 협상이 잠정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인식차가 있더라도 협상팀이 자주 만나 차이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 후 손을 잡고 있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11.15/뉴스1

[the300]방위비 분담금 압박 과정에서 거론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문제도 언급됐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달 9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오는 4월1일자 잠정 무급휴직 시행 가능성을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대해 정 장관은 "한국의 국방장관으로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한국에서의 연합 방위 태세가 공고히 유지돼야 하며,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어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래서 4월1일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에스퍼 장관에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특히 "현재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된 금년도 방위비분담금 예산이 책정돼 있다"며 "그 중 조건부라도 인건비를 먼저 타결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또 양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달성하고 평화정착을 이루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북공조체제 유지 및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전작권 전환 추진 여건 보장을 위한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의 지속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미국 측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려로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검토 중이다.

에스퍼 장관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과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이 연합훈련 축소(scaling back)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도 "현재 한국의 코로나19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에이브럼스 사령관과 박 합참의장 간에 충분하게 상황을 파악해서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현재 한국 일반 군부대 훈련도 부대 간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양 장관은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에스퍼 장관은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구비 등 전작권 전환 조건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한국측의 노력을 평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 장관은 지속적이고 긴밀한 공조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양 장관간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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