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추경 적극 협조…선심성·정부홍보 예산 끼워넣기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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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대와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이 추경예산에 선심성 예산이나 정부 홍보 예산을 끼워넣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기회에 끼어드는 선심성 예산이나 또는 필요하지도 않는데 지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대거 또 끼어드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 홍보 예산이나, 지난 해 예산심의과정에서 불필요하다고 삭감된 예산들이 있는데 그것을 몰래 끼워 넣는 그런 아주 얌체 부처들이 있다"며 "그런 경우는 과감하게 삭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도 코로나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방역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장기적으로 경제가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우리 당도 똑같이 하고 있다"며 "예방적 선제적으로 또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는 저희들도 충분히 협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단 그는 "올해 회계연도 예산을 이미 작년 국회에서 여당이 독주해서 의결해 512조나 되는 사상 최대의 이른바 슈퍼 예산을 편성했고, 그 예산에 많은 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서 먼저 이 문제를 수습하고 또 3조 원 가량이나 되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결국 미래세대의 빚이 된다는 점에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작년 예산 편성과정에도 이미 60조나 되는 국채 발행을 예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결국 우리 후대에 빚을 미리 당겨서 쓰는 것"이라며 "거기에 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또 빚을 더 내야 하는데, 그런 점을 감안하면 지금 얼마를 쓰겠다고 미리 총액을 정해놓고 편성을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가를 전부 산정해서 그런 방식으로 예상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 방역비용은 늘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가 100여명의 공중보건의를 선발해 대구지역에 전부 투입을 했는데 '숙소를 당신들이 구해라'고 해서 근무여건 자체를 극도로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례도 나오고 있다"며 "이런 경우는 방역예산 포함해서 숙소를 제공해주어야 하고, 의료인들이 사용해야 되는 마스크도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산상 문제라면 하루빨리 보완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대구로 가 진두지휘를 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본인은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지만 그것이 현장에서 엄청 방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의사협회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전문가적인 요구사항을 제발 현장에서 그대로 반영해서 방역에 좀 도움 되는 말씀을 하고, 가서 '장사 안 되니까 편하시겠다' 이런 말씀 하셔서 분노를 이끌어내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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