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25일부터 본거지 대구로…"코로나19 극복 이후에 대비한 '추경' 검토"(종합2보)

중대본 본부장으로, 내일 국무회의 마치고 대구서 직접 현장 진두지휘

목적 예비비 등 가용자원 충분하지만, 감염병 극복 이후 경제활력 위해 미리 준비

"중국인 입국 전면 금지 안 해, 상호주의 등 종합적 고려"

"4·15 총선 연기는 없을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확대중수본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국무회의를 마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대구ㆍ경북 지역으로 내려가 방역을 직접 진두 지휘한다.

정 총리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주 후반부터 특정 지역과 집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서 "내일 오전 국무회의를 마치고 현장으로 내려가 직접 진두지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확대 강화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을 맡았다. 그는 이날 예정됐던 국회 대정부질문이 취소되자 대신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앞으로 정부의 대응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정 총리는 25일부터 대구를 본거지로 하고 방역을 직접 챙길 계획이다. 그는 " 대구ㆍ경북 확진자가 많은 데 이는 단순히 대구ㆍ경북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적 문제"라면서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방역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치명률은 낮지만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이 있다"면서 "정부나 방역 본부도 속도전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경? 가용재원 충분하지만, 극복 이후 상황에도 대비해야= 정 총리는 정부의 목적 예비비를 활용하면 재원은 충분하지만 코로나19 극복 이후 경제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목적 예비비 2조원을 가지고 있고 가용재원으로 각종 기금이 있어 재원은 충분하다고 판단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코로나19 극복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클 가능성이 높고 여당과 야당 역시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미리 상황에 대비해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추경 규모와 계획안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모든 대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정 총리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히 검토하는 것들 중 하나"라면서 "발동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추경 등 다른 여러 가능성을 실무적으로 모두 검토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마스크 원활한 수급 위해 "수출량 제한"= 코로나19와 관련한 국내 상황이 급변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마스크 수급에 대해서는 수출량을 제한해 내수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크스 수급과 관련해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적극적인 방안을 내일 아침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며 "수출량을 제한해 많은 양을 내수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인데, 그 중 절반은 공적 유통망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고, 의료용 마스크는 100%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나오고 있는 중국인 입국금지 요구에 대해서는 일단 입국자를 최소화했다는 측면에서 성공족이며 양국의 상호주의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위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온 결과 중국에서 입국자가 작년에 대비해서 80% 줄어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본다"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면 상호주의 같은 게 작동되는 경우가 자주 있고 그런 차원에서 더 이상의 후베이성 이상의 입국금지를 시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을 겁내서 그렇다느니 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라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총선 연기는 없을 것= 그는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4월15일 총선 연기론 또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정 총리는 예정대로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지금까지 총선을 연기한 사례는 없다. 입법, 행법, 사법 등 3부 중 입법부 부재 상태를 많들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굳이 선포하지 않아도 준하는 조치가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와 태풍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때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없다"면서 "굳이 선포하지 않아도 그 이상의 조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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