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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 대통령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상황…추경안 편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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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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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여파에 대응하는 특단의 대책을 지시한 것은 여러 번이지만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여당이 추경 편성 필요성을 공론화한 데 이어 제1 야당도 추경 편성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터라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국민의 소비 진작, 위축된 지역 경제를 되살려내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국민경제를 책임지는 정부가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버팀목이면서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정부가 준비 중인 경기 보강 대책의 시행에 속도를 더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이번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겸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위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에 대해 전날 당·정·청 회의에서 모든 게 조정됐다. (일정이) 나왔다. 계획을 세웠고 곧 종합 발표하고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당 최고위에서 “예비비와 추경을 가리지 않고 긴급재정투입에 협조할 방침”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방역에 빨간불이 켜지고 경제도 직격탄을 맞은 현 상황을 ‘이중의 위기’로 규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안전에 대한 불안이 더욱 높아지는 한편 경제적 피해도 더 커지고 있다”며 “방역과 경제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방역에서 동시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비상한 경제시국에 필요한 특단의 처방’을 거듭 강조했다.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상황”이라며 “결코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경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즉각 행동에 나서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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