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연기론 대하는 소수정당 vs 거대양당 ‘온도차’

유성엽·손학규 "연기 검토해야 vs 이인영·심재철 "검토 안 해"

4·15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서 ‘선거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가 줄을 잇고 있다. 우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때문이다. 선거 자체는 4월에 열리지만 그 전에 이달, 그리고 3월 선거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대안신당 유성엽 통합추진위원장은 24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이번 주 사태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총선 연기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유성엽 대안신당 통합추진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유 위원장은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방문도 굉장히 꺼리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총선 연기 검토’ 의견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대책으로 중국인 입국 전면 제한과 더불어 “총선 연기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96조 1항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할 수 없을 때는 대통령이 연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면 연기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경우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다. 선거법은 연기된 총선을 언제 실시할지 결정할 권한 역시 대통령한테 부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가 그만큼 무겁다는 의미다.

상대적으로 의석수가 적은 정당과 달리 거대 양당에선 아직 별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여당이자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총선 연기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1야당이자 원내 2당인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도 “6·25전쟁 당시(1952년)에도 부산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며 “국민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정치권에서 먼저 총선 연기 이야기는 할 때가 아닌 거 같다”고 일단 선을 긋는 태도를 보였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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