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민병두 "전광훈 집회는 미래통합당이 설득하는 것이 우선"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촌철살인

□ 방송일시 : 2020년 2월 24일 (월요일)
□ 출연자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광훈 집회, 오만의 바벨탑은 종교적 징벌 받을 수밖에
- 1년을 거리에서 같이 한 미래통합당이 설득하는 것이 우선
- 중국인들 입국 문제, 배제하지 않고 생각 해봐야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

- 관공서 폐쇄 포함 2주간 최고의 비상조치 취해야
- 범투본이 내세우는 집회 논리는 한마디로 언어도단
- 정부의 강경한 조치로 집회 금지, 불응하면 법적 조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월요일의 정치토크 <여의도 촌철살인> 날카롭고 예리한 두 분의 정치 분석 시작해보겠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민병두): 네, 안녕하세요.

◇ 노영희: 미래통합당 김용태 의원,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이하 김용태):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 노영희: 코로나19 이야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말에 집에만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바깥에 나가는 걸 꺼리는 사람도 많은데. 두 분 어떻게 보내셨어요?

◆ 민병두: 결혼식도 가고, 또 아침에 우리 지역구에 산악회가 보통 20대 내지 40대씩 떠나는데 어저께 한 대가 떠나더라고요, 딱 한 대가. 그 전 주에는 한 대도 안 떠났거든요. 그 전 주도. 그걸 보고 사실은 제가 경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갖다가 산악회 버스가 전부 취소되는 걸 보고 체감했던 건데. 사람들이 결혼식 같은 데는 여전히 그래도 기본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은 아직 그렇게 심리적인 동요가 크게 심각한 것 같진 않습니다만, 지지난주에 심리적 반전이 이뤄졌잖아요. 좀 날씨도 따뜻하고 그래서 술 한 잔은 마시자 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주말에는 그런 심리적 반전이 좀 죽어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 노영희: 신천지 때문에 확산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너무 잘 막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됐는데. 저희 동네도 세 분인가 네 분인가가 나왔는데 저희 동네 되게 주요 백화점이나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임시 휴관해야 하고 이래서. 이게 내 일이네,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어떠셨습니까, 김용태 의원님?

◆ 김용태: 주말 동안 두렵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집에서 TV만 시청했습니다. 사실 이게 지난주 상황하고 주말 상황은 그야말로 천양지차고요. 이제 아마 확진자들의 동선 확인하는 게 거의 무의미해진 상황, 판데믹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은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어제 심각 단계로 격상해서 국가총력대응 체제를 짜겠다고 했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위축 걱정하는 것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은 경제위축 문제가 아니라 국민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최강의 조치, 과잉조치라고 비난받더라도 과잉에 과잉을 더해서 일단 판데믹 상황이 2주간 사이에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개학 일주일 연기했는데요. 개학 일주일을 넘어서서 공무원 사회, 직장사회까지 필요하다면 2주간 국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비상조치를 취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노영희: 저는 보니까 이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가면 심각한 상태에서의 정부 대처는 뭐가 있을까. 보니까 이게 집회 금지, 그다음에 나가지 말아라, 학교 같은 경우는 늦게 해라, 이런 식으로 어떤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게 심각 조치에 들어가서 하는 거죠? 실제 심각 조치의 유형이 정확히 뭔지.

◆ 김용태: 예, 심각 조치는 국가자원을 동원하는 건데요. 공무원 사회, 예를 들어서 관공서 일부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심지어는 일부 폐쇄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서 코로나 사태에서 하나는 국민안전과 하나는 경제 위축,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사실 우왕좌왕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경제위축 때문에 강경대응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것도 나름 이제 이유는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을 넘어섰습니다. 넘어섰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2주, 2주 동안은 우리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총동원 체제를 해서, 국민들도 이제 수긍하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공서 폐쇄를 포함해서 정말로 2주간 집중적으로 조치를 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주말에 서울시에서 광화문 집회 하지 말라고 했더니 범투본 전광훈 목사가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다 보호하니까 괜찮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계속 이틀 내내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민병두: 그분들, 성경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오만의 바벨탑인 거죠. 자기들이, 결국 바벨탑을 쌓아올렸기 때문에 신이 그것을 파괴하고 사람들의 오만을 갈라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기들은 무엇인가 보호받고 있고 능가하고 있다는 그런 오만의 바벨탑은 제가 볼 땐 결국은 그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종교적으로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분들하고 가장 친한 정치집단이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포함하여, 지난 1년을 거리에서 같이 했었죠. 그분들이 설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설득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쪽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나서서 이야기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전혀 그럴 것 같진 않더라고요.

◆ 김용태: 범투본이 내세우는 집회 논리는 한마디로 언어도단입니다. 터무니없는 이유고요. 해선 안 되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부가 강경한 조치를 해서 집회 금지하고 이에 불응한다면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할 수 있겠습니까. 오기에서 하는 것은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는다, 감염되지 않는다는 이런 정말 비과학적이고 국민들 불안하게 하고 국민들 화나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어제 국가가 현 상황을 심각 단계로 국가총력대응체계로 바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런 집회가 있다면 법에 의해서 분명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지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걸 우리가 감염병예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에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49조에 있어요. 시장이나 군수 등, 구청장 등이 관할지역에 대한 교통을 전부 또는 일부 차단하거나 집회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응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벌금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광훈 씨가 바로 이거 해도 된다, 벌금밖에 없으니까. 벌금 2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아무리 많이 때려봤자 200만원인데 내가 나가서 벌어들인 돈이 훨씬 많다. 이러면서 그냥 이 법을 무시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용태: 이제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당장 경찰도 집회 신고를 했을 경우 이를 받아줘선 안 되고요. 만약에 불법적인 집회를 한다면 이제 집회 신고자 한 사람한테만 벌금을 물리는 형태가 아니고 참여자 모두한테 물리는 방식으로 해서 초강경 대응해야 합니다. 제가 이것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국가가 총력대응을 해야 할 이 상황에 이렇게 정말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서 집회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영희: 전광훈 씨뿐만 아니라 온 사람 다 해야 한다.

◆ 민병두: 아마 집회시위법을 살펴봐야겠는데요. 사회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든지, 과거에는 독재정권 때는 그런 걸 금할 수 있었죠. 그런데 안전상의 이유로 제한할 수 있는 조치가 혹시 있는가 한 번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회를 불허하고 경찰이 단속을 한다고 할지어도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일종의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감성적으로 대하게 되면 그걸 제한하는 우리 전투경찰하고 그분들하고 몸싸움이 시작되고, 이러면 굉장히 그게 불안한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흥분상태를 만들지 않으면서도 확실하게 제재를 가하고,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우리 종교관이 상당히 비슷한, 황교안 대표가 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정치 현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선악관, 징벌론 이런 건데 그런 점에서 좀, 어떻게 보면 미래통합당도 정치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제어했다, 못하게 했다, 설득했다. 자꾸 미래통합당이 신천지나 무슨 전광훈 목사나 이런 쪽하고 연결되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부각될까 봐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는 정치적 강단을 보여서 미래통합당에서 그분들한테 설득을 해서 그분들이 잠잠해지면, 어떻게 보면 미래통합당에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죠.

◇ 노영희: 어떻게 보세요?

◆ 김용태: 법에 의해 의법조치 하면 됩니다, 강력하게. 지금은 예외 없이 국가총력 대응체계에 맞게.

◇ 노영희: 맞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대구·경북(TK)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또 민주당하고 추경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또 중국인 입국 금지 전체적으로 다 확산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시는지. 또 외국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못 들어오게 하거나 이런 건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게 조금 심각한 것 같아요.

◆ 김용태: 이제 국가비상대응체계가 시작됐습니다. 이 상황에선 할 수 있는 것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구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향후에 이제 2주간 모든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해야 하는데. 특별재난지역 선포 당연히 지금 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한 달 이상 완전히 경제가 마비되면 지역 경제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대구경북 지역이 아니라 확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말씀 잘하셨더라고요. 세금은 이럴 때 쓰라고 세금 있는 거다. 동의합니다. 쓸데없는 데 세금을 너무 많이 써서 문제였지, 이럴 때 세금 못 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코로나 사태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지역 주민들한테 세금 쓰는 것 절대 반대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우리 존경하는 민병두 의원님과 함께 2주 전에 추경 하자, 이럴 때 추경 안 하고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견딜 수 있겠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추경 정부에서 합리적인 선에서, 그리고 코로나에 집중해서 추경안을 만들어온다면 정말 단 한 푼도 깎지 않고 국회에서 통과시킬 용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민병두: 제가 늘 주민들을 접촉하니까 그런 면에선 좀 어떻게 보면 촉이 빠른 편이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17~18일 전에 대통령 긴급명령, 추경 편성, 착한 임대 착한 대출까지 모든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어저께 우리 당의 원내대표도 아마 같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긴급재정명령이 필요한 정도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 정도 상황이 된다면. 지금 대구경북이 특별히 심각하긴 하지만 사실은 대구경북의 어떤 경제상황하고 다른 데 소상공인들의 경제상황이 물론 거기도 심각하지만 다른 데라고 해서 편한 지경이 아니에요. 다 위기의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다시 얘기하는데 대통령 경제긴급명령까지 포함한 아주 비상한 조치를 생각해야 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방 리스크를 감내하지 못하면, 저지하지 못하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회생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중국인들 입국 문제는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배제하지 않고 생각을 해봐야 한다. 한 1~2주를 놓고 판단을 갖다가, 우리 중국 학생 입국 문제 포함하여 배제하지 않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 노영희: 좋습니다. 1부 순서 여기까지 마치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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