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단행하나… 오늘 '고위당정협의' 진행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련 당정청협의회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신종코로나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세균 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뉴스1.

[the300]정부·여당이 '코로나19'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본격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추경 편성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앞서 정부·여당 인사들이 추경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대구·경북 지역의 급속한 확산으로 악화됐기 때문이다.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도 당초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영남지역 선거대책위원장인 김부겸·김영춘·김두관 위원장이 긴급 추경 편성을 촉구했는데, 당정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총리도 추경 논의에 힘을 실었다. 이 전 총리는 "(대구·경북에)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며 "필요한다면 추경 편성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역시 동조하고 나섰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필요한 곳, 적합한 곳에 대한 추경은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추경이 정확하게 만들어지고,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당정은 올해 편성한 예비비 3조4000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겠단 입장이었다. 다만 추경 편성 논의를 배제하진 않았다. 3조4000억원 가운데 재난 등 사용처가 정해진 목적예비비는 2조원이다. 나머지 1조4000억원은 특정한 사용처가 없는 일반예비비다.

과거에도 추경은 정치권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왔다. 정치권이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 정부가 화답하는 형태였다. 추경은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넘기고, 국회에서 최종 의결한다.

정부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 확산할 때는 메르스·가뭄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 명목으로 1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한 바 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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