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경제 활력 대책 필요”
메르스 땐 추경 11조원 편성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긴급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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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힘을 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코로나19’ 추경 편성 문제를 논의한다. 당초 당·정은 3조4000억원의 예비비로 대응할 방침이었지만 대구·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집단 발생하고 경제 전반이 위축되면서 추경안 편성을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영남지역 당 선거대책위원장인 김부겸·김영춘·김두관 위원장이 긴급 추경 편성을 촉구했는데, 당정은 민생 보호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가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한국은 재정여력이 있으니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라고 권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KBS 라디오에 나와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도 준비해야 한다”면서 “야당 지도자들은 세금을 쓰지 말라던데, 세금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가세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MBC 라디오에서 “여러 옵션을 모두 준비하는 것이 정부 책무”라고 화답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선 코로나19 추경 규모로 약 15조원이 거론되고 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때는 약 11조원의 추경이 편성됐다.
추경 편성을 ‘혈세’라고 지적했던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종로 선거유세 현장에서 “필요한 곳에는 추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그런 관점에서 바른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양천구의 한 백화점을 찾아 ‘코로나19 대응 내수·소비업계 간담회’를 하고 “금융·세제·예산·규제혁신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총동원해 이달 말까지 ‘1차 경기대책 패키지’를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민생의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비상경제시국’이라는 인식으로 국민의 안전,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2조원 규모 신규 정책자금 공급 등 관련 대책도 소개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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