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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코로나19 추경 할 수밖에 없어”···민주당, 23일 고위당정서 추경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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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사태에 적극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오는 23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추경 편성 방안 논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영남지역 선대위원장인 김부겸·김영춘·김두관 위원장이 긴급 추경 편성을 촉구했는데, 당정은 민생 보호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남인순 최고위원도 “수출과 내수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코로나19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날 이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도 준비해야 한다”면서 “야당 지도자들은 세금을 쓰지 말라던데, 세금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우선은 기정예산(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예산)과 예비비의 신속한 집행에 집중하겠다”면서도 당내 추경 요구에 대해 “여러 옵션을 모두 열어두고 준비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2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추경 문제에 대한 가닥을 잡을지 주목된다. 당정은 애초 예비비 등 기존 가용예산 집행을 우선하면서 추경에는 선을 긋는 모습이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 발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단, 추경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날 “대구·경북에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코로나19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여든 야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추경 규모로 ‘15조원’이라는 수치도 거론된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때 11조원 가량의 추경을 한 것을 고려하면 11조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1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얘기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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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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