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추경 등 모든옵션 열어두지만 기정예산·예비비 先집중"

"추경, 국회의결로 시간 많이 걸려…지역사랑상품권 유효기간 단축 등 검토"

"부동산, 풍선효과 발생하면 또 필요한 조치…3월초 공급대책 확정"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월 7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문제에 대해 "우선은 기정예산(의회에서 이미 확정한 예산)과 예비비의 신속한 집행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추경 편성 요구와 관련해 "여러 옵션을 모두 열어두고 준비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올해 예산이 약 512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으로 불렸고, 지금 기정예산의 10%밖에 쓰지 않았다. 예비비도 3조4천억원 가운데 1천41억원밖에 안 썼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상황 전개에 따라선 추경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추경을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는 "청와대는 지난 1월부터 경제적 파장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에는 제가 중국진출 주요 기업에 전화하기도 했다"며 "선제대응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달 말 내놓기로 한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임대료·세금 부담 완화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역사랑 상품권의 규모를 늘리고 유효기간을 짧게 하는 대신 할인율을 높이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만기도래 대출에 대한 기간연장 등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이 경우 일선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부실대출 가능성 등) 사후책임 문제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데, 적극행정 면책이 더 잘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코로나19 대응체계와 관련해서는 "최종적 책임은 청와대의 몫이다. 다만 감염병 대응에서는 현장 전문가의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했다.

대구·청도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이 아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며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는 중이며 전문가의 판단에 따른 대응 문제"라고만 답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월 7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실장은 수원 일부 지역 등을 겨냥한 정부의 '핀셋규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출 규제가 예상보다 강한 수준"이라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당장 오늘부터 특별조사단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를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풍선효과가 다른 지역에서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나타난다면 필요한 조치를 또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급확대' 요구에 대해선 "27일 국토교통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임대 등록제도와 서울 내 가로정비사업 준공업지대 등 공급대책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3월 초에 확정·발표될 것"이라며 "공급과 관련해서는 포괄적 정책을 정부가 메뉴판 위에 올려놓고 필요하면 전격 수용하겠다. 이 의지는 절대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까지는 예정대로 보고를 받고, 행정안전부나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부처의 업무보고는 사태 종식 즈음에 받을 예정이다.

그 외의 부처는 총리가 업무보고를 받되, 대통령도 서면으로 내용을 보고받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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