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文탄핵 추진? 설훈 "지나치면 망해" 홍문표 "몸통 의혹 때문"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여의도 중계석'

□ 방송일시 : 2020년 1월 24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文 탄핵? 지나치면 결국 망해 국민들이 응징
- 공소장 봤는데 그냥 소설
- 윤석열, 사람이 변하듯 지명 후 엉뚱하게 변해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

- 대통령이 몸통이란 의혹, 이건 탄핵이다
- 문 3년차, 분명 심판 받는 선거가 될 수밖에
- 대통령 마음에 맞는 사람만으로 검찰을 이끌어가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설훈):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 노영희: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이하 홍문표):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입니다.

◇ 노영희: 표정들이 두 분이 안 좋으시네요, 다른 때보다.

◆ 설훈: 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국민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쯤이면 정말 우리가 정쟁을 중단 선언하고 코로나19를 대항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 아니냐. 바이러스에 여야가 있을 수 없으니까요. 지금은 이제는 정말, 정말 정쟁 중단 선언하고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 홍문표: 중국폐렴 참 이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이거 큰일 났다 하는 아주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 이제 생활전선에 우리가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정치권도 여기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어떤 폐렴에 대한 대책이 근본적으로 나와줘야지, 이것을 나는 안 걸렸으니까 하는 사고는 이미 우리가 버려야 할 때가 왔다.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노영희: 여야 따로 없이 이것은 국가적 재난으로 보고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 이런 얘긴데요. 어제 갑자기 너무 확진자가 늘어나서 감짝 놀랐는데.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가 추경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장 빨리 이걸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설훈: 예, 추경 이야기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워낙 급속히 환자가 불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 아니라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고요. 대구 같은 상황 보십시오. 사람이 안 다니잖아요. 그럼 자영업 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개별소비세도 인하하고 또 소상공인 임대료도 좀 완화해주고, 그리고 특히 관광업을 하는 분들, 숙박업 이런 분들 재산세를 감면해줘가지고 어쨌든 이 상황을 견딜 수 있게끔 모든 정책적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침몰하지 않게끔, 특히 대구경북 쪽에 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서 어떻게든 견뎌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그럴 때 추경이, 결국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추경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현재는 예비비가 3조4000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이걸 동원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면 추경을 안 하고 견디겠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어떻게 보세요, 홍 의원님?

◆ 홍문표: 저는 추경은 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각 보도를 보니까 우리가 100명이 넘는 그런 참 위협을 느낄 정도로 숫자가 불어나고 있는데 이걸 정치 논리를 떠나서 실용적으로 추경은 해야 한다. 그런데 과거와 같은 어떤 사건이 있을 적마다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국민 세금이 쓰지도 않으면서 낭비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많았거든요. 이제 이런 식의 추경보다는 이제 이번 추경할 때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의사협회라든지 또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같이 정부와 참여해서 추경의 매뉴얼을 짜면 이 돈이 알차고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방역할 수 있는 체계가 될 텐데, 그냥 큰 덩어리만 몇 조 이렇게 갖다놓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는 그 돈이 반밖에 못 쓰고 있는 경우, 혹시는 또 남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형평성이 이제 무너지는 사회 현상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여야가, 그리고 전문가 그 분야의 사람들이 함께 하는 추경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노영희: 어쨌든 모처럼 두 분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고, 또 국회가 지금 코로나 관련 특위가 결성되어 있는 거니까 같이 논의해서 빨리 신속하게 이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기를.

◆ 설훈: 코로나 특위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예산 관련 방안을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야 없이 함께 지금 추경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 노영희: 그렇죠, 좋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온 국민이 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고, 특히 지역사회로 확산된 것에 대해서 너무 깜짝 놀라고 있는 상황인데.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총선에서 우리가 1당이 되면 대통령을 탄핵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이야기 중의 하나가 또 그전에 있었던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 하야' 이런 내용으로 글을 썼던 것의 일련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런 식의 대통령 탄핵, 하야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설훈: 그런데 그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얘기가 될 터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지나치면 결국 망하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한나라당이었죠. 강행하다가 결국 총선에서 참 된서리를 맞았죠. 그 당시에 결과가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도 우리 당이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탄핵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역풍이 왔죠. 그래서 이 경우도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게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이게 지나치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게 돼 있습니다. 지나친 이야기는 하면 할수록 그 말을 한 쪽 집단에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것, 그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마 국민들이 응징하리라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은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총선을 끌고 가자는 게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더 강하고 임팩트 있게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것으로 탄핵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탄핵을 할 만한 사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 홍문표: 탄핵이 공론화된 것은 심재철 의원 국회에서 발언이 아니라 먼저 많은 사회단체나 또 교수들의 입에 올랐던 이야기고 일부 또 수사기관에서도 나왔던 이야긴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울산시장 부정선거 문제에서 개입됐느냐 안 됐느냐인데. 그런데 공소장 71페이지를 우리가 나름대로 저도 살펴봤는데 거기 청와대 7개 비서실이 개입된 문제, 경찰과 기재부의 주고받은 문제, 이런 것들이 38차례 기록이 나오는데. 이런 엄청난 문제에 정무수석이나 정무비서관, 또 반부패비서관 이런 분들이 거기에 상당히 많이 거론이 돼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와 같은 엄청난 문제를 몰랐을까 하는 부분이 국민이 의심입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로 나온다면 이건 탄핵이다. 이런 얘깁니다, 전제조건이. 그래서 탄핵 하나만 꺼내서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안 되고 이런 잘못된 문제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일어났던 조그마한 것도 다 보고받고 알 텐데 이렇게 엄청난 문제를 38번 주고받는 실무자, 그런 과정에 대통령이 과연 이 부분의 몸통으로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사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건 탄핵이다. 이런 것입니다.

◆ 설훈: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다 그게 사실로 치부하고 말씀하시는데, 울산 사건만 하더라도 김기현 전 시장의 형제, 그리고 비서실장, 이 사람들이 연루돼 있는 부정부패 사건입니다. 시작은 그거였는데 그걸 검찰과 청와대가 싸우면서 검찰이 하명이라고 해서 프레임을 씌운 겁니다. 이게 진실인데 그게 마치 청와대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그건 정치적 정쟁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도 공소장을 봤는데 그냥 소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아까 제가 코로나를 앞두고 정쟁을 하지 말자고 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건 대한민국의 앞날이 암담해집니다. 일단 다 접어놓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어놓고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가능하면 자제하면서 우리 이 국면을 이겨낼 수 있는 이야기들로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 홍문표: 글쎄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양당이나 국민에게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3년차의 부분은 분명히 심판을 받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잘했느냐 못했냐. 그 중심에 이런 부정부패가 연루됐는가 안 됐는가는 많은 국민이 의심하고 있는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만든 이 정부에서 거기 또 검찰 그 속에서 이런 문제를 자꾸 지금 설 최고위원 검찰이 독단적으로 이걸 시나리오고 엉터리라고 하는데.

◆ 설훈: 윤석열 검찰이 한 내용 아닙니까. 윤석열 검찰이 어떻게 지나치게 했습니까, 얼마나 지나치게 했습니까. 국민으로부터 검찰개혁이 왜 나왔겠습니까.

◆ 홍문표: 그건 우리 국민이 볼 때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을 만들어놓고 그걸 못 믿어서 또 지금 부정한다면 이 대한민국 국가가 어떻게 됩니까, 기본이. 대통령이 한 이 나라 아닙니까. 또 그 대통령이 지명한 검찰총장의 이야기를 못 믿는다면,

◆ 설훈: 대통령이 지명했다고 해서 그게 모든 걸 다 덮어씌우려면 안 되는 이야기죠. 대통령 지명할 때는 윤석열 총장이 잘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하듯이 지명하고 나니까 엉뚱하게 변해버렸습니다.

◆ 홍문표: 변한다면 윤석열과 관계된 많은 검찰이 다 바뀝니까?

◆ 설훈: 잘못한 검찰은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 홍문표: 바뀌었는데도 지금도 이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 설훈: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죠. 검찰개혁이 왜 나왔습니까.

◆ 홍문표: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 마음에 맞는 사람만 가지고 검찰을 이끌어갑니까.

◆ 설훈: 대통령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하자는 입장은 국민의 바람입니다.국민의 요구입니다.

◆ 홍문표: 대통령 말을 안 들어도 국민 입장에서 소리를 한 거죠.

◇ 노영희: 어떤 것이 진실인지 아직 모르니까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조심스럽게 보자, 이 정도로 하고요. 저 어저께 이거 놀랐어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그렇게 안 내놓겠다던
당 대표직을 어제 내려놓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깜짝 놀랐던 게 또 어제도 손학규 징크스가 발휘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확진자가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그런데 어쨌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결국 다 내려놓겠다, 백의종군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설훈: 그런데 백의종군한다는 기사를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큰 뉴스에 묻혀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백의종군하신다면 늦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이라도 그렇다면 나머지 정당들이 하나가 되어서 소위 호남당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될 터인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큰 위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시기가 이미 놓쳤다는 생각이 들고. 벌써 갖고 있는 주장이 호남당으로 가자, 라는 이런 정도의 모임이라면 그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큰 파괴력은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 노영희: 어떻게 보십니까, 홍 의원님?

◆ 홍문표: 손학규 대표의 용퇴 문제는 지금 그렇게 저는 이슈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미 실기를 했죠. 지금 설 최고위원 이야기하신 대로 그때그때 타이밍이 있는 건데 참 이 부분이 지금 손을 놨다 한다고 아쉬워하고 또 뭘 잘해 달라, 이런 기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은 역시 이런 것도 거울 삼아서.

◇ 노영희: 타이밍을 맞춰야 한다. 좋습니다. 어쨌든 백의종군 하시겠다고 했고요. 24일 날 대표를 내려놓겠다고 했고, 호남 기반의 당으로 다시 한 번 일어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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