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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7기 위원회 구성, 민간 전문가 15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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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유은혜, 진영, 박능후 등 정부위원 7명

박진경 사무처장 포함, 민간위원 16명

임기는 2년, 오는 24일 첫 회의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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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민간 전문가 15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제7기 위원회’를 구성했다. 올해 첫 회의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2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여성·가족·노인·다양한가족·청년·주거·교육·인구·노동·기업 등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과 현장의 전문가와 정책전문가들로 7기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새로 위촉된 위원들은 박기남(59) 강원여성가족연구원장과 변정희(40)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등을 포함한 15명이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도 포함됐다. 기존 박진경 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해 10월 위촉돼 민간위원은 총 16명이다. 정책운영위원회(28명)와 분과위원회(7개, 94명) 위원도 함께 위촉됐다.

2017년 12월 이후 위원회는 정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율 목표 등 국가주도의 출산장려정책에서 ‘개인의 삶과 선택을 존중’하는 사람 중심으로 전환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를 비전(Vision)으로 제시하고, ‘삶의 질 향상’, ‘성 평등 구현’, ‘인구변화 적극 대비’를 목표로 하는‘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수립했다.

오는 2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7기 위원들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만드는 해인 만큼 다양한 핵심과제들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위원 7명은 관계 부처 장관들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제7기 위원회는 오는 2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무처로부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아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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