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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유성엽 “문재인 정부, 경제 더 망쳤다···코로나 추경 편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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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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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통합 의원 모임’ 유성엽 원내대표는 20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피해를 막기 위해 지금이라도 당장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근본없는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사경을 넘나들던 경제에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사망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며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추경 편성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선 “명백한 실패”라고 맹공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2.0%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며 “DJ노믹스(김대중 전 대통령 경제정책)를 다시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 “한마디로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김수현·장하성 등 청와대 참모들의 집값은 10억원 가까이 올랐다. 집값을 못 잡는 것인지, 안 잡는 것인지 헷갈린다”고 직격했다.

유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빌미로 청와대 수사 검사들을 좌천시킨 것은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오히려 해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 대해 “거대 기득권 양당의 정쟁 속에 공전을 거듭한 최악의 국회”라고 규정하고, “민주 통합 의원 모임이 가짜 진보와 가짜 보수를 몰아내고, 경제살리기에 집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정치를 펼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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