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 공식화한 민주당…'추경' 압박도 거세져

[머니투데이 정현수, 유효송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the300]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공식화했다. 자동차에 붙는 개소세를 인하할 경우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도 덩달아 내려가 차종에 따라 수십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소비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개소세 인하, 소비쿠폰 및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추진, 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가용 자원을 신속·과감하게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소세 인하 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낸 건 처음이다. 개소세 인하는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자주 활용하는 정책 수단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승용차의 개소세를 인하했다.

승용차 개소세의 기본세율은 5%다. 하지만 탄력세율로 운용한다. 개소세법은 "(세율은)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안정에 필요한 경우 등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시행령으로 5%인 기본세율을 3.5%까지 낮출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메르스 사태가 발생했던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승용차 개소세를 3.5%로 인하했다. 이후 다시 원상복구했다가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다시 승용차 개소세를 3.5%로 내렸다. 지금은 기본세율인 5%를 적용하고 있다.

승용차 개소세를 인하하면 교육세(개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가격의 10%)까지 내려간다. 차량가액이 2000만원인 승용차는 개소세를 5%에서 3.5%로 낮출 경우 43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른바 '가불 정책'이라는 점에서 정책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으로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준비 중"이라며 "이달 말 투자·소비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1차 경기대책 패키지를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와 맞물려 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계속 나온다.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난 대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지역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추경 편성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도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진짜 무서운 점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이라는 점"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코로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정현수, 유효송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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