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 윤석헌 금감원장 "DLF·라임, 국민께 송구"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금융소비자 위한 조직개편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2월 임시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20일 보고했다. 금감원의 수장인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윤석헌 금감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DLF와 라임자산운용 등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하는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및 투자자보호에 소홀한 데 기인했다”면서 “관련 감독·검사를 책임지고 있는 금감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총 판매액은 7950억원으로 지난 14일 기준 총 손실액은 2622억원에 달한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835억원, 하나은행이 1787억원 손실을 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11일까지 은행 2곳, 증권사 3곳, 자산운용사 5곳에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윤 원장은 “DLF에 대해서는 경영진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고 기관 등에 대한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은행에 대한 제재안은 금감원 제재심을 거쳐 지난 14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됐고 다음달 4일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에 대한 제재도 제재심의국에서 심사를 조정하고 있다. 또 금감원은 향후에도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되는 상품의 경우, 손실 확정 후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자율합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라임운용의 환매 연기 사태에 대해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되지 않았고 독단적 결정으로 펀드가 운용됐다며 위법행위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라임운용의 경우, 확인된 위법행위는 엄정 조치하고 환매계획의 수립·이행을 적극지원하는 한편, 불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된 건은 우선 분쟁조정을 추진해 신속한 피해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금감원의 조직개편에 나서기도 했다고 소개헀다. 금감원은 지난 1월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확대 재편해 6개 부서 26개 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확대하고 인원도 79명 늘어난 238명으로 확충했다.

윤 위원장은 이에 “DLF 및 라임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여러 금융권역에 걸친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고자 현재 금소처 산하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사전적 소비자 피해예방 및 사후적 권익보호 양대 부문으로 확대·개편하고 부문별로 각 부원장보가 전담토록 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사전적 피해예방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후 권익 보호에서도 현장 조사나 합동조사를 신설하려면 조직강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다만 그는 금감원 전체 조직 규모 확대는 1개 부서 증가 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자리에 금감원 인사들로는 이상제 부위원장과 민병진·최성일·김동성·윤창의·김도인·장준경·이성재·정성웅 부원장보, 박권추 전문심의의원이 함께 했다.

금융감독원 [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