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올해 정기감사 대상 기관 지난해보다 2배 확대···청와대·대검도 감사 예정

최재형 감사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올해 정기감사 대상 기관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초첨이 맞춰진 ‘특정감사’보다는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점검하는 ‘성과감사’ 위주로 감사를 진행키로 했다.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 사각을 해소하면서도 수요자 중심의 감사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겠다는 취지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2020년도 감사원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최 원장은 “감사를 받는 공직사회와 궁극적인 감사 수요자인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감사를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관정기감사 기관 102개

우선 감사원은 올해부터 재무감사와 기관운영감사를 통합한 ‘기관정기감사’라는 개념을 도입해 실시키로 했다. 기존에는 예산 사용 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재무감사와, 인사·재무를 비롯한 운영 전반을 살피는 기관운영감사를 주기적으로 번갈아 시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관정기감사 때마다 기관운영감사 형식의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재무감사와 기관운영감사의 구분을 없애고 기관정기감사로 합쳐서 매번 기관운영감사 수준의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올해 기관정기감사 대상을 102개 기관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재무·기관운영감사 대상 기관 49개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감사원은 “소위 권력기관에 대한 정례적 감사기반을 공고히 하고 감사 사각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올해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경호처·국가안보실을 대상으로 기관정기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 기관은 2018년에 기관운영감사, 지난해에 재무감사를 받은 바 있다. 감사원은 2018년에 이어 올해도 대검찰청의 기관정기감사를 시행한다. 서울중앙지검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감사원은 ‘좋은 감사’를 위해 감사 방식과 문화를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사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문재해결형’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가 잘못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점검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특정감사라는 명칭을 폐지하고 성과감사 위주로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정감사는 업무·사업·현안을 대상으로 규정 준수 등을 점검해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진 반면, 성과감사는 정책·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 감사원은 “문제점을 지적·적발하기보다는 체계적 분석과 대안 제시 등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감사보고서도 지적사항 위주의 서술보다는 정책·사업에 대한 실태 분석과 공과에 관한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월성 1호기 감사 이달 내 결론 못내

최 원장은 이날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사 결과는 이달 안에 도출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월22일 실질감사를 종료했지만, 앞으로 자료 검토와 피감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회가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면,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감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월성 1호기의 감사 결과는 이달 안에 나와야 하는 것이다. 최재형 원장은 “대상기관의 협조, 원활한 자료 공유, 답변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지연되면서 어려움이 있다”라며 “이번 사안은 과거 국회에서 요구한 감사들에 비해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시한을 지키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2018년 6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의 폐쇄를 결정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고의로 과소평가했다’라며 감사를 주장했고, 국회는 지난해 9월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를 확정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진전되면, 정부 대응의 적절성 등을 감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올해 공공보건의료체계 운영과 관련된 감사 계획이 있지만, 감사 계획 수립단계에서 코로나19는 고려되지 않았다”라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가급적이면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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