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타이밍이 생명" 말은 꺼냈지만…총선 앞 '추경' 딜레마

청와대, 코로나19 "추가적인 정책수단 계속 고민"…국회에 추경 요구해도 야당 반발, 비협조 가능성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강조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까지 염두에 두는 듯한 표현까지 동원했지만 다가오는 총선과 야당과의 대립관계가 청와대의 '딜레마'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대구를 중심으로 15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정부 대응의 물줄기를 바꿔놓을 만한 사건이다. 코로나19를 둘러싼 대중들의 공포 심리가 완화하던 시점에 터진 대형 악재이기 때문이다. 공포의 확산은 경제 전반에 그늘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경제 충격파 완화를 위해 예비비 활용은 물론이고 예산 조기집행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추경 편성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책 효과에 한계가 있다. 헌법 제56조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회 동의가 이뤄져야 추경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문제는 오는 4월15일 제21대 총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2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여야는 가파른 대치전선을 이어가고 있다. 총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신경전이다. 문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추경을 선택할 경우 '선거용'이라는 야당의 비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총선을 앞두고 예정에 없던 예산의 추가 투입이 결정된다면 여당에는 호재, 야당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문제점이 심화한다면 정치권 기류가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타임 스케줄에 야당에 협조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청와대도 정치권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추가 대책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월 말까지는 1차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면서 "1차 대책을 우선 발표한 다음에 경제 상황을 종합 주시하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책 수단도 계속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