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오늘(19일) 오후 2시 5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은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취임 전후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민의 혈세까지 사용했다며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를 지배하며 349억 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 원 등 110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가운데 모두 85억 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하는 등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공한 송장 등을 근거로 삼성이 다스의 소송 비용 51억 원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뇌물 액수에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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