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사드 공사비, 한미 방위비 협상서 논의 없었다”

18일 외통위 전체회의 의원질의서 답변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8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공사 비용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해석에 대해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미국이 관련 비용을 방위비 협상과 연계할 수 있다는 관측”을 묻는 정병국 새로운보수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주무부처인 국방부에서도 이러한 미국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통보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 나온 걸로 알고 있다”며 “미국이 일상적으로 하는 무기 성능개선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와 관련해서는 부지는 우리가 제공하고 운영비는 미국이 제공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하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틀 내에서 한다하는 입장을 갖고 협상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틀 외 사안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이 내년도 국방 예산에 주한미군 사드 기지 공사비용으로 4900만달러(약 580억원)를 책정하면서 이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미 국방부는 지난 10일(현지시간) 2021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미사일 방어 등에 203억달러를 사용하며, 이 중 9억1600만달러(약 1조원)를 사드에 쓴다고 밝혔다. 존 힐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은 예산안 관련 브리핑에서 사드 발사대와 포대의 분리를 거론했다. 이를 두고 미국이 사드 발사대를 평택 등 수도권의 주한미군 기지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