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총선 6호 공약 발표…의원 회의 불출석 제재 등 골자
오는 19일까지 총 87개 지역구 추가 후보자 공모
조국 사태 등 당론 반대한 금태섭 지역구 포함 논란도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가운데) 등이 17일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를 주제로 한 정치개혁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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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정치개혁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정보·통신(IT) △벤처투자 △부동산 △교통·안전 △문화·예술 분야에 이어 6번째다. 주요 내용은 △국회 운영 상시화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통한 법안처리 신속화 △국민의 입법 참여 확대를 위한 국민입법 발의제 도입 추진 △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제재 강화 △ 국민소환제 도입 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등 추진이다. 집권여당으로서 20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이 29.05%(지난해 12월 기준)에 그치는 등 역대 최악의 입법 실적으로 식물을 넘어 ‘무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은 것을 만회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국회의원 회의 불출석 제재 강화가 눈길을 끈다. 민주당은 회의 불출석 의원에 대한 징계 규정을 새롭게 만들었다. △10% 이상 불출석한 경우 30일 이상 출석 정지 △20% 이상 시 60일 이상 출석 정지 △30% 이상 시 90일 이상 출석 정지에서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공천 준비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추가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지역별로 △서울 24곳 △경기 20곳△인천 10곳 △충남 7곳 △부산 6곳 △대구 4곳 △경남 3곳 △대전 3곳 △충북 3곳 △경북 2곳 △전북 2곳 △강원 1곳 △광주 1곳 △제주 1곳이다. 여기에는 금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도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극성 지지자들이 금 의원의 공천 컷오프를 요구해 당이 이들의 표를 의식한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당헌·당규에 따른 공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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