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WHO, 북한 코로나 확진자 0명... 실상은 모른다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2월 17일 (월요일)
□ 출연자 : 장철운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 박봉주, 김재룡 등 북한 최고위급들까지 공개행보 자제
- 中헤이룽장성 확진자 나온 이상 북한도 위험할 것
- 사회주의 국가는 의료 서비스가 무료...의료분야 발전 어려워
- 北 조용히 기다리는것이 美 트럼프 대선 돕는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부친인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인 이른바 광명성절을 맞아 22일 만에 모습을 드러내고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서 아마도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왔고요. 대규모 경축행사가 자제된 것으로 얘기되고 있죠. 코로나19로 국가비상방역체계가 선포된 북한의 상황, 그리고 최근 잠잠했던 북한의 움직임을 한 번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철운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장철운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이하 장철운): 안녕하세요.

◇ 노영희: 박사님, 요즘 북한하고 이슈가 좀 많아가지고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선 사실 북한 소식을 좀 많이 못 들었어요, 저희가.

◆ 장철운: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 노영희: 그랬군요. 그런데 중국 시진핑도 사실 사태가 터졌는데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얘기가 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잘 모습이 안 나타나서 왜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장철운: 아무래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대외적인 활동을, 공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던 건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체계나 이런 것들이 초반엔 굉장히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중국 국내에서의 정치적인 부담감, 이런 게 없지 않았을 것 같고요. 반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개적인 활동을 거의 한 달 가까이 안 했던 이유는 시진핑 주석이 국내 정치적인 부담감 때문에 그랬다면 그것하고는 다르게 그것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기본적인 국가방역시스템이나 체계, 의료, 이런 것들 수준이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쉽게 공개활동에 나설 경우 많은 주민들을 접촉해야 하고, 많은 간부들을 대동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공개활동을 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북한의 지금 시스템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러면 북한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엄중하게 대응한 건가요?

◆ 장철운: 사실 제가 계속해서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이나 이런 북한 관영매체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보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을 때 터진 직후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공개활동뿐만 아니고 박봉주 지금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나 아니면 김재룡 내각총리, 이렇게 북한의 최고위급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제외하고 독자적인 공개행보를 할 수 있는 최고위급들의 공개행보도 굉장히 자제되어왔고. 심지어는 제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건 북한의 대외활동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누가 온다든지, 아니면 북한이 대표단을 다른 나라에 파견한다든지, 이런 활동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과의 접촉을 아예 그냥 차단하고 그런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코로나19가 퍼지지 않게끔 단속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 노영희: 북한의 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에 아예 딱 문을 걸어 잠그고 진정될 때까지 아예 자기네들도 안 나가고 남들도 못 들어오게, 이런 정책을 편 것 같다. 그리고 WHO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현재까지 북한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단 이야기도 하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도 세 번째로 우리는 한 명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맞는 말일까요? 솔직히 믿기가 좀 어려워서.

◆ 장철운: 예, 저도 믿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사실들을 부인할 만한 증거를 우리가 갖고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믿기가 어려운 건 북한이 굉장히 긴 국경을 중국과 접하고 있고,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그동안 많은 여러 가지 소득을 올려 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과 접해있는 지역이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동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고, 북한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을 갖고 있는 중국의 동북삼성 지역, 흑룡강성(헤이룽장성·黑龍江省) 쪽은 훨씬 더 많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들을 봤을 때 북한에도 확진자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있다 없다를 단언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혹시 있더라도 북한에서 그런 걸 공개 안 하고 자기네는 엄청나게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처럼 선전할 수도 있는 거죠?

◆ 장철운: 마치 없는 것처럼 할 수도 있는 거죠, 충분히.

◇ 노영희: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아버지 생일을 맞아서 참배를 나서면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북한 주민들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나요?

◆ 장철운: 일단 북한이 여러 가지 매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명도 없고, 코로나19에 대해서 굉장히 방역을 철저하게 잘하고 있다. 특히나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활동에 나설 정도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상황이 안정돼 있다라는 것들을 주민들에게는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일 위원장, 아버지 생일을 맞아서 안 나올 수 없는 자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긴 했지만 공개활동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촬영한 그런 것들이 보도된 걸 보면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 하는, 당이나 내각의 주요 간부들하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안위가 북한 체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당히 조심하고 있는 모습들은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 나눴지만 북한 의료 시스템이 워낙 취약하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북한에 이런 바이러스가 한 번 퍼진다. 그러면 어느 정도나 위험할까요? 사실은 일본도 생각보다 많이 지금 퍼져있는 상태여서. 일본도 그 정도면 북한은 더 심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는데요.

◆ 장철운: 아무래도 사회주의 국가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보건의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무료라는 방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시스템이 굉장히 발전하지 못했고, 그동안. 특히나 아주 이렇게 문을 닫아걸고 수십 년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탈냉전 이후에는 국가적으로 외부와의 접촉이나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려는 수준들이, 그런 취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의 의료 시스템이나 보건의료, 공중보건 이런 것들이 외부와의 교류가 거의 없고 안에서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준이 그다지 많이 올라가지 못했고. 특히나 북한 내에서 의약품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도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할 수 있고. 특히나 과거에 있었던 사스나 메르스나 이런 사람 간에 전염병, 이럴 때는 완전히 문을 닫아거는 방식으로 갔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동물 간에 전염병인 얼마 전에 있었던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아예 문을 닫아걸고 한동안은 외부와의 출입이나 이런 것들을 차단했었고, 확인된 건 아니지만 들리는 바에 따르면 북한이 김정은 시대 들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한 것 중의 하나가 대규모 농장 같은 걸 많이 운영하는 거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방역은 어느 정도 이뤄졌겠지만 우리 예전에 7080년대 했던 것처럼 가가호호 집집마다 시골에서 돼지 한두 마리씩 키우면서 그런 돼지들을 이제 목돈의 밑천으로 삼았던 그런 상황이 북한에는 보편적인 상황인데, 그렇게 가가호호 키우던 돼지들이 거의 씨가 말랐다, 다 죽었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계나 이런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는 확인된 건 아니지만 알려진 것도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 식으로 어쨌든 아프리카돼지열병도 힘들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코로나19까지 퍼지게 되면 더 헤어나올 수 없으니까 좀 더 신경을 썼겠군요.

◆ 장철운: 아무래도 철저하게, 더욱 철저하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죠. 사실 저는 깜짝 놀란 게, 평양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돼지를 키운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주민들도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해서 오늘 또 오전 새벽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대북 지원이나 의료협력 등 교류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장철운: 우리 쪽 민간단체들도 그렇고 미국에서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을 계속 해왔던 단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사태 자체가 북한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는 안 좋은, 매우 안 좋은 일이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업의 호기일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제나 국제사회 대북제재 때문에 의료보건 협력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 왔는데, 이게 북한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 정부나 우리 정부나 직접 나서서 하면 좋겠지만 또 최근까지의 국가 간에 관계라는 맥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직접 나서긴 어렵고 단체들이 먼저 나서서 정부한테 그런 것들을 좀 제재에서 유예하거나 한시적으로 면제해달라거나, 이런 요청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북미관계 관련해서 대선정국에 들어가면서 일단 북미대화는 스톱이 됐다.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미국 내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대북 기류 같은 걸 강화시켜서 냉정하게 하려고 한다, 강경론을 펼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미국 내에서는 북한이 사기 쳤다, 핵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 장철운: 지금 미국은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전히 대선정국으로 들어갔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특정 이슈가 튀어올랐을 때 그게 대선정국에 자기 자신의 대권가도에 도움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2018년 6월에 있었던 싱가포르 제1차 북미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 미국 국내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이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깨진 것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외교적인 업적을,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환영받을 만한 수준이 안 되는 외교적인 성과를 내면 오히려 그게 본인의 재선가도나 이런 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튀어나오는, 미국 내에서 튀어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미국의 대선정국하고 맞물려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입장이 좀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협상하든지, 북한하고 압박을 하든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북한이 조용히 기다려주고 본인이 재선을 할 때까지는 북한이 기다려주는 게 본인의 재선가도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조하는 얘기, 비판하는 얘기 그런 것들이 같이 우후죽순 나오는 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럼 북한은 미국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있는 거예요?

◆ 장철운: 북한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북미 간에 대화채널 자체가 없거나 끊어진 건 아니고,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 상주하는 북한의 대표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외교적인 채널은 계속해서 이용하면서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이뤄지고 있는 것 같고. 다만 그 사람들이 아주 실무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결정이나 중요한 내용들을 협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의사소통만 이뤄지고 있지, 그에 대해서 북한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혹은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를 떠본다든가, 북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쉽게 움직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건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미국의 대선이 끝날 때가지는 9개월 정도는 시간이 남은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과연 9개월 동안 지금까지 그렇게 비난해왔던 제재 압박, 강력한 제재 압박을 견뎌가면서까지 9개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좀 기다려줄 수 있느냐, 그 정도의 인내심이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있더라고요.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지난 12일인가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엉터리다. 북한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건데 거기에 춤을 췄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 장철운: 아무래도 1차 북미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그때 직접 배석하고 확대정상회의까지 참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아예 근거 없는 말이다, 이렇게 치부하긴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지금 존 켈리 비서실장이 이제 백악관을 나갈 때 트럼프 대통령하고 갈등이 굉장히 많아서 안 좋게 나갔잖아요. 그런 측면에선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역시 마찬가지 형국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가도를 달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국내정치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하게 유리한 고지를, 아무래도 현직이고 하기 때문에 유리한 고지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말이, 사실 안 좋게 나온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노영희: 정확하게 북한이 뭘 잘못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트럼프에 대한 개인감정이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일 수도 있다.

◆ 장철운: 예, 개인 감정이나 아니면 본인이 그때 나올 때 별로 안 좋게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계속해서 트럼프를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 소재들 이런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백악관에 있던 사람들이 나올 땐 다 안 좋게 나갑니까?

◆ 장철운: 그건 미국 국내정치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인 취향, 특성, 기질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된 것 아닐까 싶어요.

◇ 노영희: 그렇군요. 그런데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뮌헨에서 회담을 가졌는데, 여기서 바로 대북공조 방안이 나왔단 얘기예요. 그런데 결론은 뚜렷한 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장철운: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외무장관들이 만나서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 같은 것들을 공유하고, 굳이 만나지는 않더라도 양쪽이 워낙 한미동맹 미일동맹 이런 것들, 한미일 삼각공조 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에 충분하게 협의돼왔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외교장관 수준에서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의미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개별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진할 의사를 밝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는 미국에 필요성을 설명하고,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설명하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해나가겠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미국도 계속해서 이렇게 협조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건 사실 우리 오늘 주제하고 좀 상관 없습니다만 요즘에 인기 있는 드라마 중에 '사랑의 불시착'이란 드라마가 있어요.

◆ 장철운: 어제 끝났습니다.

◇ 노영희: 그거 보셨군요. 거기 나오는 북한의 실상 이런 게 우리는 접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현재 북한하고 어느 정도 맞습니까?

◆ 장철운: 아무래도 드라마기 때문에, 우리 드라마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정하게 과장하거나 이런 측면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게 완전히 북한의 실상을 왜곡했다거나 아니면 전혀 다르게 너무 미화했다거나, 이렇게는 보고 있지 않고요. 북한의 TV나 조선중앙TV나 이런 데 나오는 화면들도 역시 굉장히 선전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좀 미화하고 잘된 것들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들하고 해서 비교해봤을 때 그렇게 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진 않습니다.

◇ 노영희: 어느 정도 싱크로율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철운: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장철운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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