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이달 타결될까…"협상팀 결과 보고받아"

실무협상서 상대 입장 충분히 확인…고위급 결정 남은 듯

한국 '소폭 인상'과 트럼프 '재선용 성과' 접점 찾느라 고민

뮌헨에서 손을 맞잡은 한·미·일 외교장관 (뮌헨=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뮌헨안보회의에 참석 중인 강경화 외교장관(왼쪽부터)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15일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2.15 lkb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한미 외교장관이 실무협상팀 간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속한 협상 재개를 독려함에 따라 협상이 당초 목표대로 이달 중 타결될지 주목된다.

그간 여섯 차례 협상을 통해 실무적으로는 논의가 상당 부분 진척됐으며 이제 고위급 결정만 남은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에서 만나 양측이 현재 SMA 협상 내용을 분석하고 검토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공유하면서 조만간 실무협상을 재개해 상호 수용 가능한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하도록 노력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실무협상팀 간 긴밀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두 장관이 보고받고 있는 단계"라며 "이 과정에서 타결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미 실무협상팀은 11차 SMA 체결을 위해 작년 9월부터 지난 14∼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회의까지 총 6차례 만났다.

이를 통해 각자의 요구와 수용 가능한 범위 등을 파악했으며 7차 협상에서 타결을 시도하기 전 입장을 최종 정리하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현재 상황에 대해 "서로 할 얘기들은 다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서로의 입장이나 상대방에 대한 현실, 한계 이런 것들을 다 충분히 이해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그간 SMA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이나 역외 훈련 비용 등도 한반도 방위를 위한 비용이라고 주장하며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해왔다.

이에 맞서 한국은 미국산 무기구매, 평택 미군기지 건설, 국제분쟁에서의 미군 지원 등 SMA에 포함되지 않은 한미동맹에 대한 기여가 상당하다며 기존의 SMA 틀을 유지하며 분담금을 조금 인상하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소폭 인상으로 접점을 찾아가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족할만한 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때 작년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할 정도로 대폭 인상에 집착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소폭 인상'을 받아들이려면 적어도 그가 재선 레이스에서 외교성과로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7차 협상 개최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는 것도 이런 고민을 비롯해 각국 차원에서 결단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양국 장관이 뮌헨에서 양측 협상팀을 독려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7차 협상이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양국 모두 작년 말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SMA를 조속히 타결할 필요에 공감하고, 이미 한 달 간 충분히 고민한 만큼 7차 협상에서는 공통분모를 찾아 성과를 내자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4·15 총선 이전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 때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하면 새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 협정 공백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부담이다.

미국은 협정 체결이 지연되면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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